사회당성명-비정규직 법안 ‘후속대책 마련’이 아니라 철회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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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08:45

서울--(뉴스와이어)--이상수 노동부장관의 비정규직 법안 입법후속조치 발표에 부쳐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더 이상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비정규직 법안 4월 처리를 전제로 한 입법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후속조치 계획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업 훈련 지원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제근로 청구제도 도입’ 등 노동자에게 호의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다.

정부의 잔머리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후속조치가 한국사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지기수로 양산하게 될 비정규직 법안의 4월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의 반발로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자 ‘후속조치 떡고물’을 던져 쟁점을 ‘비정규직 법안 철회냐, 아니냐’의 문제로부터 비켜나게 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뻔히 엿보인다.

지금은 한국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술직 노동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충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비정규직 법안으로 사용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해놓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업 훈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하는 건 실효성이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후속조치 기타 내용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요구해 온 당연한 권리들이다. 이제 와서 노동자들의 숙원 사항을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하는 불순한 태도도 좌시할 수는 없다.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당면한 요구는 단 하나, ‘비정규직 법안 철회’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진심으로 노동자를 위한다면 비정규직 법안 4월 처리를 전제로 한 후속조치 실현이 아닌, 비정규직 철폐를 전제로 한 후속조치 실현을 이야기해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떤 식으로든 비정규직 법안 4월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격렬한 저항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2006년 4월 13일(목)
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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