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원내 현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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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11:53

서울--(뉴스와이어)--[브리핑] 원내 현안 브리핑

- 4월 14일(금) 오전 9시 45분 ,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주요내용>

- 비정규직 관련
- 한미 FTA 관련
- 한나라당 공천 비리 관련

○ 법사위 비정규직 법안 상정 관련

오늘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에 비정규직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통해 오늘 법안 처리를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안상수 위원장도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오후 2시 법사위에서 비정규 법안이 강행처리 되는 것을 대비해서 법사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고, 법사위원회 참관할 예정이다.

○ 한미 FTA 관련

권영길 의원의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한미 FTA 효과와 관련된 수치조작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어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앞세워 무역수지가 73억불감소에서 47억불감소로 축소된 것은 쌀을 개방에서 제외해서 바뀐 것이라며 수치 조작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KIEP는 지난해 12월부터부터 공개된 한미FTA 경제적 효과 관련 모든 보고서에서 이미 쌀은 작년쌀협상과 민감품목이라는 이유로 개방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한국농촌경제원구원의 보고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정부는 쌀개방에 대한 계수가 바뀌면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생산, 고용, GDP, 후생수준 등의 모든 결과수치도 다 바뀌어야 한다. 나머지 수치는 그대로 둔 채 무역수지만 바뀐 사실에 대해 정확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수치가 조작된 경위, 즉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인사의 개입설 등에 대해 정부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 한나라당 공천 비리 관련

공천 비리로 검찰에 수사요청된 김덕룡, 박성범 두 의원이 탈당 또는 출당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공천 비리를 밝힌 것이 혁명적 결단이라면서 의석의 반이 없어지더라도 공천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가지 치기를 혁명적 결단이라고 국민 앞에서 자화자찬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연수원 매각하고 천막당사갈 때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뭐라 약속했는지, 스스로 되돌아 보기 바란다.

또한 의원 몇몇 고발하는 가지치기로 사태를 호도하는 것은 당장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나 결국 부패, 구태 정당 한나라당의 문신을 더 깊게 새기는 길이다.

공천 비리가 벚꽃처럼 폈는데 가지 몇 개 자른다고 벚나무가 버드나무 되겠는가. 만발한 비리가 다 떨어지겠는가.

이번 공천 비리에 대한 책임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직접 져야 한다. 아울러 공천 비리의 모든 내용을 한나라당 스스로 전모를 밝혀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