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열린우리당에 주민소환제 입법을 4월 임시국회내에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한나라당이 공천혁명을 만들어 내겠다고 주장한 이른바 “분권형 공천”이 “공천장사 체인점의 전국 분점”을 개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표는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검찰수사 의뢰했다고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의 공천 비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대표에게 있다.
게다가 삼국지의 마속은 한명 뿐이지만 한나라당에는 아직도 목베어야 할 마속이 많다.
이를 모두 참하려면 박근혜 대표의 눈물 마를 날이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 당사 앞에 길게 늘어선 비리의 행렬은 보기에도 불안하다.
박근혜 대표는 읍참마속에 앞서 수신하고 제당 한뒤 대권에 나서는 치국평천하는 솔선수범 보여야 한다.
자기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박근혜 대표가 이번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박근혜 대표가 소장파의 책임론 주장을 듣기 싫은 것으로 치부하기에 앞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치인인지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번 공천비리사태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들까지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국중당이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손가락질은 위태롭게 보인다.
따라서 답은 하나이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민주노동당이 제안하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그 필요성을 언급하며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주민소환제”를 지방선거 이전인 이번 4월임시국회내에 처리할 것을 열린우리당에게 다시 제안한다.
정동영 의장의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대답을 기다린다.
동시에 정당법을 개정해서라도 진성당원제도를 정착하고 당원들에게 공천권과 탄핵권을 모두 보장하는 정당개혁을 나설 것을 각 당에 촉구한다.
전화비를 갈취하거나 노인 교통비를 가로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식 가짜당원 말고 민주노동당식 진성당원 제도로의 정당개혁을 통해 공천권은 당원이 행사하고 문제를 일으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선출권을 가진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당원선출권 뿐 아니라 당원소환제도 역시 채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당개혁과 주민소환제의 입법을 통해 “공천권은 당원에게, 소환권은 주민에게!” 주어 정치개혁를 완수하고 공천비리를 완전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
박희태의원 저서 [대변인]에 보면 택지소유상환제도 관련하여 ‘하면 혁명, 안하면 혁명’이라는 구절이 있다.
당시 집권여당 내부에서 택지소유상환제도를 도입하자는 측은 안하면 혁명이 난다고 했고 반대하는 측은 도입하면 혁명이 난다고 했다는 것이다.
지금 주민소환제도의 경우에 즈음하면 “해도 혁명, 안해도 혁명”인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면 “정치혁명”이 되겠자만, 도입하지 않으면 “민란”이 절어진다는 것을 경고한다.
2006년 4월 1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2077-0578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