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재정자립도를 가만한 복지재원배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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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17:16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4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복지재원배분을 통해 서울과 지방 사이의 복지격차를 줄여 나가 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04년 기준으로 25.9%로 ,서울의 95.5%와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배려없는 복지재원 배분은 지역 간의 복지수준의 격차를 정부가 조장하는 것이라고”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부처별 협의 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전라북도를 예를 들며, 전북 지역의 경우 서울과 비교하여 볼때,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수단의 도입을 촉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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