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기자회견-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안, 보육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며
- 17일 (월) 09:30 국회 정론관
- 심재옥 최고, 박인숙 최고, 이영순 의원 참석
■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주민의 소중한 뜻 무시말고 주민발의 조례를 즉각 처리하라!
■ 입으로만 아이와 여성 운운하지 말고 학교급식조례안, 보육조례안 즉각 제정하라!!
■ 행정자치부와 한나라당은 조속한 조례제정 지침을 즉각 시달하라!
2002년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6대 지방의회는 2002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완료된다. 오는 5월 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고려한다면 제대로 된 지방의회 활동은 4월말까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지방선거 운동으로 인해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은 의회활동보다 선거운동에 치중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시대적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자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참여예산, 주민소송등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참여제도는 계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며 주민소환제는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다. 민주노동당은 계속 국회에서 법제.개정을 위해 앞장설 것을 밝힌다.
주민참여 조례제정운동의 효시는 현재 민주노동당 최순영국회의원이 1991년 당시 부천시의원 시절에 추진한 부천담배자판기조례이다. 제6대 지방의회 기간동안에도 해당 유권자 주민의 직접서명에 의한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은 지방자치를 한단계 발전시키고 참여자치를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3년 10월 민주노동당 전종덕도의원을 비롯한 전남지역도민들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 광역단위의 주민발의 조례인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기말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수많은 주민발의 조례제정안이 폐기 우려에 놓여 있다.
특히 1.16명 사상최저의 저출산 운운하며 어느 당이나 제일로 꼽고 있는 보육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보육조례제정안, 연일 불량식재료와 식중독으로 말썽많은 학교급식을 우리농산물과 직영급식으로 해결해 보자는 학교급식조례제정안이 무더기로 폐기될 위기 사태에 있다.
이러한 위기사태를 초래한데에는 실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주민발의 조례 통과를 방해하는 정부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보육조례안와 학교급식조례안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5년도에 경기도광주시 보육조례안, 인천부평구와 대전대덕구, 경기도시흥시 학교급식조례안이 부결되었고 2006년에는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사상구를 비롯하여 서울 구로구 의회에서 학교급식조례안이 부결되었다. 학교급식조례안이 많이 부결되는데는 WTO를 내세워 방해하는 정부에게 책임이 많다. 이러한 부결사태는 주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며, 적게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이 되는 주민발의의 뜻을 무참히 짓밟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잠자고 있는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안과 보육조례안도 60여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많은 유권자 주민의 주민자치가 사실상 묵살되고 있는 것이다. 유종의미라는 말도 있고 결자해지라는 말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월중으로 계류중인 주민발의 조례안을 즉각 통과시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 당연히 해야할 의무도 실천하지 않고 5.31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주민을 위한 참된 일꾼이 되겠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준엄한 심판을 경고한다.
출산수당만 높인다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유아교육시설, 학교급식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없이 저출산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최근 국내 최대 수산물 유통업체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벌레와 녹슨 못 등 각종 이물질이 섞인 상한 수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진작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이 되었다면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한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 각성과 실천을 촉구하며 만약 무더기 폐기사태가 현실화 된다면 제6대 지방의회는 주민자치를 말살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며 5.31지방선거에서 보수양당심판으로 지방선거에서 판갈이할 것을 밝힌다.
민주노동당은 주민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06년 4월 17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국회의원 (행정자치위)
민주노동당 보육의공공성강화와무상보육실현특위(특위장: 박인숙최고위원)
민주노동당 학교급식특위 (특위장: 심재옥최고위원)
* 첨부자료 : 02~05년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현황
'06년 주민발의 청구 및 부결 상황 - 학교급식, 보육조례중심. 추가 파악 필요함.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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