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성명-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을 중단하라.
이미 10년 전 김영삼정부 당시 추진했던 전자주민카드사업이 전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쳐 막대한 예산만 소요한 채 중단된 일이 있다.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신원확인관련 증명들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 사용하려던 그 계획은 국민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침해, 국가의 국민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우려를 낳게 하였다. 완벽한 빅브라더 체계가 비록 행정효율에는 뛰어날지 모르나 개인들의 일상을 낱낱이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에 국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제도의 개선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는 소홀히 한 채 지난 10년을 보냈다.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제도, 만17세 이상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 주민등록증 의무발급제도 등 주민등록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거의 모든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하다못해 다른 나라의 네티즌들이 한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불법적인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사건들은 실상 그 근저에 전국민 감시체계인 주민등록제도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를 빙자하여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사업을 계획하기 이전에 주민등록법 자체의 문제점부터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실질적인 개선책은 유보한 채로 있다가 불쑥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의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똑같은 실수를 불과 10년 만에 다시 저지를 필요는 없다. 전자주민등록증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하는 사업이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개인정보침해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등록증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함으로써 신뢰회복에 먼저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다면, 10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6년 4월 17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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