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8개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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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12:0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4.14(금) 「범정부 BTL사업추진 T/F」(팀장:기획처 재정운용실장)회의를 열고, 정부가 올해 임대형 민자사업의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으로 천안 월봉중 등 8개 사업을 선정하였음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학교는 금년도 BTL사업으로 신·개축이 추진되는 8개 학교로, 서울 신도림고, 고척초, 행복중·고, 부산 센텀고, 광주시 수완2초, 천안시 월봉중, 청당초, 마산시 중리초 등이며 학교시설에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2개소, 도서관 8개소, 생활체육시설 6개소를 복합 설치하게 됨

이들 학교복합시설에서는 지역주민은 자녀 교육뿐 아니라, 평생학습·체력단련 등 자기계발과 보육을 한 곳에서 원스탑으로 제공받고, 학생은 수준 높은 체육수업, 방과 후 학교운영 등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혜택과 보육시설에서 봉사체험교육도 가능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은 4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하반기중 BTL사업 투자자 선정절차를 거쳐 내년초 착공되어 학교 개교일정(’08.3～’09.3)에 맞추어 완공될 예정임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복합화되는 시군구 문화복지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추가지원하고*, 교육청 투자분인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사업비의 10%를 추가 지원함

* 보육시설 50→60%, 도서관 20→30%, 생활체육시설 50→ 60%

아울러, 관계부처 실무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표준 MOU(양해각서), BTL 표준협약안 등을 수립·제공하고,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에도 공동 대응하는 등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그간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시군구 이원화 등의 구조적인 이유로 잘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관계 중앙부처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교육청·시군구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 탄생된 것임

* (시범사업 선정경위) 교육청의 BTL사업 대상 전국 267개교 신·개축계획을 시군구에 열람 → 시군구·교육청 대상 설명회 → 수요신청 → 관계부처·시군구·교육청 합동 검토회의 → BTL T/F에서 확정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이 보다 활성화되고, 시군구와 교육청의 인식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정부는 추진중인 학교복합시설 국제 공모전에서 도출될 다양한 건축모델을 내년 이후 확대 적용하고, 4월 말부터 '07년 신·개축 예정인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도 학교복합시설 수요를 추가 발굴 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학교복합시설(BTL사업)의 취지·효과
① 교육·문화·복지 수요를 한곳에서 충족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화
② 주민의 문화·복지시설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③ 부족한 도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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