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원내 현안 브리핑... 인사청문회, 론스타 관련
○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민주노동당은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하겠다.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인 양극화 해소는 뒤로한 채 정치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오늘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첫날에는 양극화 해소의 원인은 무엇인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의지와 정책대안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제16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던 후보자가 국정운영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물을 것이며, 또 모성애를 펼치겠다는 여성 총리후보자의 포부가 구체적으로 여성·청소년·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정부의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후보자에게 절차적·내용적 투명성을 요구할 계획이며, 평택미군기지 문제와 새만금간척사업 추진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적 문제점 또한 지적할 예정이다.
○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경악할 만한 발언에 대해
지난 금요일 김한길 대표는 노트북 없는 기자간담회를 했고, 거기에서 경악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했다. 김한길 원내대표의 노트북 없는 기자 간담회는 노트북도 없었지만 알맹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한길 원내대표의 양치기 소년식 폭로정치는 한나라당 공천비리에 정치적 면죄부를 부여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어느당 원내대표인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김한길 원내대표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내용을 내어 놓지 못한다면 이는 집권당 원내대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은 김한길 원내 대표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 론스타 1000억 기부 관련
지난 금요일 론스타가 재경부 장관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1000억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검찰에서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 혐의를 갖고 수사를 하고 또 감사원에서도 불법 매각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연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대한 정치적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장관, 즉 국가를 상대로 그것도 이메일이라는 방식을 통해 1000억을 내놓겠다며 흥정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능멸하는 이유는 과거 제일은행을 인수한 칼라힐이 200억 기부로 면죄를 받았고, 삼성 재벌과 현대차 재벌까지 재벌들이 범법 행위가 있을 때마다 사회공헌이니, 기부니해서 면죄부를 받았던 학습 효과라는 점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부금 몇푼으로 불법 행위를 무마하고 관계당국은 비리를 눈감아줬다. 선량해야 할 기부문화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론스타의 팔염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최근에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몸통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론스타의 1000억 기부 운운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인 검찰과 감사원은 분명하고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론스타의 팔염치한 제안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한다.
수사방향과 관련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금 검찰은 외환은행 고위 간부 몇몇을 구속하고, 그 자금 용처를 따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과정에서 불법 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금 곁가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바로 몸통수사로 가야 한다. 이미 금감위와 재경부가 외환은행의 BIS조작을 비롯한 불법 매각에 깊이 개입하고 지휘했던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관련한 당시 책임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수사가 흐트러질 때, 론스타의 국가 능멸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 밖에 없다. 론스타의 파렴치한 이메일은 즉각 반송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로서 이에 답해야 한다.
- 4월 17일(월) 11시,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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