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은 프라이버시를 더 침해하는 것”
2004년 「주민등록증 경신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사업」을 시작으로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주민등록증의 문제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구의 출발점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주민등록증 경신의 이유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보호강화, 현 주민등록증 위·변조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정보보호대책 수립을 전제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용역사업에 참가한 주체들은 한국조폐공사와 삼성SDS, 삼성에스원으로 스마트카드를 주력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곳이다. 즉, 연구주체들이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아니라 특정기업체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끔 하게 만든다.
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라는 연구용역의 결과물도 문제이다.
연구용역의 목적(프라이버시 보호, 위변조방지 등)에 맞지 않게 주민등록증 경신모델이 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라는 것이다. 표면에 있었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삭제하고 그것을 칩에 내장하면 프라이버시 보호나 위변조 방지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민등록번호 남용, 유출, 도용문제는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보다 인터넷, 민간기업에서 유출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변조문제는 칩 내용을 파악하고 변조시킬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범죄자에 의해서 언제든지 위변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즉, 기술을 동원한 대안이 더 고차원의 범죄를 만들어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스마트카드) 경신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도 막대하다.
19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경신 소요경비만 하더라도 이후 진위확인시스템 도입 경비를 합쳐 814억원을 소요됐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르면 이후 주민등록증 교체발급사업에 1,29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스카트카드는 카드를 읽는 리더기가 동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리더기 예산까지 동원되면 행정자치부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예산이 들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추진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4월 14일의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제3차 공청회」에서보다시피 행정자치부의 연구는 단순히 ‘주민등록증’에 국한된 연구결과로 인터넷이나 민간·공공기업에서 심각하게 유출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 해결대안이 될 수 없음을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구축 추진계획을 구축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완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공공기관마저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농후한 스마트 카드 추진사업은 국민들에게 개인정보유출의 공포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단순히 전자주민증 사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으로 국민들을 단순화시켜선 안된다.
본질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연구없이 시급히 추진된 플라스틱 갱신의 결과는 지난 1999년과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과 주민등록제도 개혁없이 또다시 전자주민증(스마트카드)을 만든다면 이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혈세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 이어 개인정보유출 위험성을 내포한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될 것이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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