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재벌 편들기, 해도 너무해
그러나 최근의 현대차 그룹 사태를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강화해야 하며, 추가로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뿐이다.
비자금 조성과 로비, 부채 세탁이라는 수법을 동원해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빨아들이는 재벌의 기생성,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등 재벌체제는 종업원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오너 일가의 지배권 강화에 몰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출총제 폐지로 소수주주권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율배반적 억지를 부리고 있다. 또 재벌체제의 지배력 집중 문제에 대해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금융기관의 여신제도와 사외이사제 등을 끌어들이고 있다.
재벌체제는 기업 구성원 전체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 투자를 무시한 채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회사에 물량을 몰아주고, 오너·후계자 지배력 강화에 몰두한다. 즉 종업원과 소액주주의 희생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에 충성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외환위기도 재벌이 적은 지분율로 공동의 재산인 기업을 총수의 개인기업인 양 좌지우지하고, 비생산적 문어발식 확장경영을 일삼다가 터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출총제는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강화해야 한다. 이미 가족경영 독점체제가 총수 일가의 치부에 관심이 있을 뿐, 기업 발전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의 확산을 최소한 규제하려는 제도마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물 타기 하듯이 풀어서는 안 된다.
2006년 4월17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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