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주공, 법원 판결·정부 지침·국회 지적 다 무시
이에 대해 2003년 주공은 국회에서 ‘정부 지침 위반’이란 지적을 받았지만 2년간 늑장을 부리다가, 작년 3월에야 택지비를 규정대로 낮췄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공이 무주택서민의 고혈을 파렴치하게 빨아먹은 것이다.
사실 주공이 세입자 보호를 외면한 채 폭리 챙기기에 몰두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첫째, 주공은 전국의 모든 주공임대아파트에서 2년 단위 계약을 해야 함에도 1년차, 2년차로 계약기간을 나누어 불법 임대차 계약을 강요했다. 그 결과 해마다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해 사회적 파문을 낳았고, 수원지방법원 판결과 공정위 결정이 이어지자 2005년 1월에서야 뒤늦게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으로 변경했다.
둘째, 주공은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기관의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채권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하거나 △추가적인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것 등을 세입자에게 요구했다.
2005년 말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주공아파트 세입자들이 낸 임차권 확인소송에서 광주지법이 주공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주공은 별도의 각서를 요구하며 교묘히 세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법원 판결마저 무시한 주공에게 정부 지침이나 국회 지적쯤이야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주공이 수 천억원의 폭리를 즉각 반환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6년 4월17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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