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 위원, “저소득층 쥐어짜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사업은 중단해야”
이날 성명에서 김 최고위원은 “BIS 비율 조작해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론스타에 매각해 발생한 4조5천억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징수 불가를 밝힌 좌파정부”라며 “저소득층에게 세금 거둬 저소득층에게 나눠줄 생각 하지 말고 론스타로부터 세금 징수하는 것이 노무현 좌파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자영업자 및 일용직 노동자들의 소득을 갉아먹는 악 행정”이라 칭하고 “소득이 누락됐던 면세점 초과수입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벼룩의 간을 빼먹을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무지한 좌파정부의 행패”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즉각적인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고시를 통해 종업원을 고용한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종업원 수와 인적사항 등을 적은 ‘종업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2007년부터 영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종업원 임금내역(지급조서)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2008년 근로소득지원체제(EITC) 도입 대비,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기초자료 수집, 저소득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해 부족분을 지원함 등에 있다.
한편 한국 납세자 연맹은 “이번 자영업자 임금지급조서 제출의무 신설 법안은 거꾸로 가는 양극화 대책”이며 “이번 제도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의 지출이 8% 늘고 종업원의 실질소득은 7% 감소한다.”며 재경부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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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