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성명-세계 농민의 날을 맞이하여
국제농민조직인 비아캄페시나(Via Campesina, 농민의 길)가 정한 ‘세계농민의 날’이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세계 농민들은 1996년 4월 17일 브라질에서 토지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들의 발포로 19명의 농민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농업과 농민공동체에 대한 신자유주의 수탈에 맞서 전 세계 농민들의 투쟁을 촉구하기 위해 4월 17일을 ‘세계농민의 날’로 정하고 매년 전 세계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94년 UR협상 이전까지만 해도 비교역대상 품목이었던 농산물이 거대곡물기업과 농산물 수출 강대국들의 압력으로 개방화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농민들의 저항이 조직적으로 일기 시작한 것이다.
작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농민들은 “신자유주의 반대, 쌀수입 중단, WTO에서 농업제외” 등의 구호를 걸고 투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경찰의 폭력으로 농민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UR협상이후 농축산물수입이 가속화되면서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가부채 증대, 농촌인구 감소 등의 현상이 농촌과 도시의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식량자급률이 25.6%로 하락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정부는 세계 경제질서의 흐름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농업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 농업정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을 남발하였으며, 현 정권에 들어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분아래 농업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들을 더욱 우려스럽게 하는 것은 정부가 최근 국민들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고, 경제효과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체결시 2조 2천억원 가량의 농업피해(생산액 감소)를 예상하였고,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ITC) 에서조차 쌀을 포함하여 8조 8천억원의 한국농업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은 2003년 한-칠레 FTA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현 정부과 보수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사회양극화의 그늘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술 더 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피와 땀을 송두리째 미국에 내어 주고자하는 현 정부와 보수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거세게 진행될 것이다.
농촌현장은 이미 한-미 FTA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선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한-미 FTA 추진세력 심판하자”는 구호가 외쳐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의 농민후보들을 선출하고 “개방농정 철폐, 한-미 FTA 반대, 농업회생”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농민들의 정책적, 정치적 요구를 받아 안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며,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한-미 FTA 저지투쟁을 적극 벌여내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년 4월 17일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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