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종길 의원, ‘황사 예방시스템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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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18:13

서울--(뉴스와이어)--올해들어 최악의 황사가 발생하였으나 기상청·환경부의 대처는 중계·녹화방송 수준이었고, 4·8 황사가 이례적이었다는 기상청의 변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환경부 연구자료에서 확인되었으며, 매년 황사 전망을 ‘예년과 같을 것’이라고 했지만 너무나 무성의하였고, 아직까지 오염분석이나 피해집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등 황사 예방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사의 예방시스템 문제점 및 대책

지난 4월 8일 사상 최악의 황사가 발생했다. 2002년 최악의 황사 때, 미세먼지 농도가 2070 ㎍/㎥이었는데 이번에는 2298㎍/㎥이었다. 05년 평균 58 ㎍/㎥보다 40배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나들이 나온 많은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조선 등 산업계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장관, 황사와 수반된 대기오염은 어느 정도였는가?

4월 8, 9일 황사로 인한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최악의 황사가 발생한지 10일이 다 되가는데 아직까지 오염분석과 피해집계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정부대책에는 발생즉시 집계가 아닌 5월말에 하도록 되어 있음

정부는 황사협력조사단을 중국에 파견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같이 안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4월 황사 발생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 책임부처로서 온당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랬는가?

이번 황사 발생에 대한 기상청 등 정부의 대처는 미숙하지 짝이 없었다.

먼저 잘못된 예보를 하였다. 8일 새벽 05시, 기상청은 아침을 고비로 약해지겠다고 예보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심해졌다.

예보가 아니라 중계방송 수준이었다. 중계방송도 잘못 전달하였고, 때로는 더 늦게 발표하는 녹화방송이었다. 말이 되는가.

그리고 국민행동요령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고 하지만, 가입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프로야구 개막식이 열렸고 마라톤 행사도 강행되었다. 관련당국은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었다. 그런데도 문화관광부는 정부 대책기관에서도 빠져있다.

정부는 매년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4년전 2002년 황사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황사 경로가 매우 이례적이여서 정확한 예보를 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장관도 이례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결코 이례적이지 않다. 황사는 4개의 경로로 이동한다. 황사전문가(한·중대기과학연구센터 정용승소장)는 이번 경로가 전체의 10% 빈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02년에도 비슷한 경로로 황사가 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실제로 2004년 4월23일 황사 때도 북한을 통해 왔다. 환경과학원 자료(’05.2)를 보면 확인된다. (어떤가?)

기상청은 매년 3월경 그 해의 황사 발생을 전망하는 자료를 발표한다. 올해 발표를 보면 ‘올해 봄철 황사 발생은 평년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망이 잘못되었다.

2005년 3월 발표에서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했고, 2004년에도 ‘예년수준’이라고 발표했다. 2004년에는 기상청과 환경부가 달리 전망하였다가 결국 기상청이 주무부처로서 발표했는데, 이 역시 틀렸다. 매년 못 맞친 것이다. 못 맞친게 아니라 (맞칠 생각도) 맞출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황사 예측과 전망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대한 과학적으로 예측해야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안된다. 환경부의 책임도 크다.

※ ??년에 황사 예보업무가 환경부에서 기상청으로 넘어갔다. 아는데, 2002년에 심각한 황사가 발생했고 2004년 이후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예년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성의하다.

이렇게 잘못된 예보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량적 관측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북한에서는 대부분 눈으로 측정하는 목측(目測)을 하고 있어서 야간에는 관측이 안된다. 인공위성으로 이동경로를 추적하지만 구름이 끼면 관측을 할 수 없다. 만주 부근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경우, 예측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어떻게 할 것인가? (관측소는 늘리고 북한에도 설치하겠으며 모델은 개발하겠다)

북한에 관측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관측장비를 미국이 전략물자로 규정하면서 설치를 반대하는 바람에 추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지금은 상황이 해소되었는가?

전략물자인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동북아시아의 황사 피해가 심각한 만큼 (뿐만아니라 미국까지 이동해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북한에 꼭 설치되어야 한다.

월경성 대기오염 해결을 포함한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다. 장관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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