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의도적으로 토양·지하수오염 분석안해
토지공사는 2004년 토질조사를 통해 비위생매립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토양·지하수에 대한 현황조사를 할 때 비위생매립지를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
사업부지에 비위생매립지가 있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매립토 오염도와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폐기물 부분에 비위생매립지의 규모를 기술하면서 매립물을 전량 굴착·선별한 후 전여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이송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매립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비위생매립지를 파보면 여러 지점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있다. 토지공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제출된 ‘인천청라지구 매립폐기물 처리에 관한 연구’를 보면, 토지공사가 비위생매립지를 임의로 5개 공구로 나눴는데, 모든 공구에서 ‘악취가 진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악취가 난다는 것은 유기물의 분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에서 이러한 부실작성과 처리대책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비위생매립지의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고, 환경부가 이를 지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2. 침출수 처리계획 없이 매립폐기물 11월에 처리 강행
토지공사는 올 11월에 매립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침출수에 대한 분석과 처리방안 검토도 하지 않았고 연구용역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토지공사는 건기원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길 때도 침출수 부분은 누락시켰다.
토지공사에 물어보면 청라지구 사업추진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므로 매립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침출수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자문 전문가들은 침출수 처리대책과 오염토사 세척처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토지공사가 침출수에 대한 분석과 처리방안 검토를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주변 지하수가 침출수로 상당부분 오염되었는데 이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 장관, 침출수 분석과 처리방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폐기물을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침출수를 포함한 처리방안을 세우고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란다.
또한 토지공사는 매립폐기물의 중금속 농도가 낮다는 이유로 선별만 하고 현장에서 성토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유기물이 함유된 오염토사는 결국 침출수를 통해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문 전문가의 지적대로 현장 세척처리를 한 후에 성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3. 자연환경조사 일부 누락
사업부지와 인근지역은 갯벌 인접지역이고 과거 천연기념물지역이어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환경조사에 포유류, 파충류, 곤충류, 저서생물 등 전문가는 참여하지 않았다.
실제로 인천지역 시민단체(인천녹색연합)가 생물서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18종에 달하는 멸종위기종이 누락되고 전체적으로는 230종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그 지역은 해양수산부가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해 주기 바란다.
□ 매립폐기물 량
- 토지공사 사업부지 : 470,540㎡(=14만평) × 평균 3m 깊이 = 164만㎤
- 청라지구 다른지역(농촌공사, 인천시 사업부지) : 143만㎥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된 주요 동물
- 포유류 : 고라니
- 조 류 : 노랑부리저어새(멸종1급,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멸종2급, 천연기념물), 가창오리(멸종2급), 소쩍새(천연기념물), 희기러기(희귀종) 등 21종
- 곤충류 : 물장군(멸종2급) 등 3종
- 양서류 : 맹꽁이(멸종2급) 등 2종
※ ‘멸종’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웹사이트: http://www.jj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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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