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사업 통합지침 마련 및 수생태복원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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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0 14:24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은 각기 소관법령에 의거 하천사업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건설교통부는 하천법을 근거로 하천정비사업을, 소방방재청은 소하천정비법을 근거로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와 소방방재청이 ‘정비’ ‘치수’ 위주의 사업을 하다가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 지침을 수립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도 건교부나 방재청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오염하천정화사업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고 생태하천복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기존의 하천정비라는 개념을 탈피하고 하천정화사업을 넘어서는 생태하천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부·건설교통부·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하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외국의 하천관리 사례를 소개하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추진체계 그리고 대안입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국감정책보고서를 만들었다.

다소 많은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생태하천복원으로 정책을 전환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다.

□ 하천관리의 문제점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환경부·건교부·방재청 모두 사업지침은 자연친화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꼭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천의 건천화에 대한 조치와 비점오염원의 유입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생태하천복원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 장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근본적인 문제점은 하천을 하천으로 보지 않고 기능성 수로로 보기 때문이다. 물을 잘 흘러가게 한다거나 사람의 편의를 위해 공간을 이용하려만 하고 있다. 아침에 하천 둔치를 1시간 산책하거나 멀리서 경관을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들과 달리, 24시간 365일 생존하고 싶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런 생물의 생존권은 아랑곳없이 인간의 무지한 관점으로 반듯하게 늘리고 시멘트로 처발라왔던 것이다.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 생태하천 복원대책

이제는 하천을 자연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위주, 인간위주의 패러다임을 생태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환경부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로드맵의 주요방향과 추진일정을 설명해 달라.

행정체계와 법률제도 개선방안으로, 먼저 부처별로 지침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담아 통합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있지만 명확히 규정된 법률 조문을 찾지 못했다.

→ 왜 그동안 법적 근거 마련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대안입법으로 하천법 개정, 물환경관리법 개정, 수생태복원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환경부는 야생동물 실태조사를 위해 27명의 야생동물조사원을 고용하고 있고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작년 국감에서 야생동물조사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행자부와 예산처에 별정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노동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추진될 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야생동물조사원은 1967년부터 산림청 소관으로 시·도에서 근무하다가 조수보호법이 환경부 소관의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바뀌면서 환경부로 옮겨왔다.

이들 조사원은 원래 법정보호종 및 유해야생동물 서식실태조사를 주목적이었으나 자연보전지역 보전관리, 밀렵 단속, 로드킬 조사, 기타 환경청 조사사업 등도 하고 있어 업무량이 많다고 알고 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6천평을 조사해야 한다.

※ 그런데 이들 조사원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조사원의 근무연수는 평균 10년인데 월급이 평균 143만원이다. 영산강환경청의 어느 분은 27년 동안 야생동물조사원으로 일했고 지금 50대 중반인데도 170만원을 받고 있다. 장관, 알고 있는가? (작년시점 데이터이어서 올해시점 확인중)

환경부는 산림청에서 이관받을 때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2005년 행자부와 예산처도 사실상 정규화를 승인했다. 이렇게 정부가 약속했지만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야생동물조사원가 조사한 법정보호종 서실실태 자료가 OECD에 매년 제출되고 있다. 사실상 국가통계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안정돼야 한다.

→ 장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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