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제출
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고, 일본과 홍콩이 이미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최근 미국에서 세 번째 광우병 소가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기는커녕 조만간 미국의 세 번째 광우병 소의 나이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수입을 재개할 뜻을 밝히고 있는데 따라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강기갑 의원은 “정부는 ‘1998년 4월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근거로 수입재개 수순을 밟고 있다”며 “지난 1월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치 않은 채 졸속적으로 맺은 협상임에도 이를 근거로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번 결의안에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열린우리당 : 김원웅, 김재윤, 변재일, 신학용, 장영달, 최규성, 문학진, 장복심
- 한나라당 : 권오을, 김학원, 박세환, 배일도, 이강두, 정문헌, 정병국, 홍문표, 김영덕, 이인기, 김애실, 허천
- 민주당 : 손봉숙, 이정일, 최인기, 한화갑
- 민주노동당 :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 국민중심당 : 김낙성, 류근찬, 이인제, 정진석, 신국환
□ 결의안 주요내용
1.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취하라.
2.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 정부가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처럼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포유류 단백질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확인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중단 해야 한다.
3.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학계 및 관련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입위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4. 대통령과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축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방역 및 검역 대처 능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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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실 02-78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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