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소형 위성발사체(KSLV-1) 개발사업, 2007년 목표 달성 가능한가”
100kg급 위성(과학기술위성 2호)을 지상 300km 궤도에 진입시키는 이 사업은 당초 2005년 발사를 목표로 했다가 외국과의 기술협력 추진이 늦어져 시한을 2007년으로 2년 연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우주기술 선진국인 러시아를 협력국으로 지목하고 2004년9월 한러 정부간에 우주기술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핵심기술의 제3국 유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러 간 우주기술보호협정 체결이 늦어져 발사체 상세설계가 계속 미뤄지는 등 사업 전체 일정이 지연돼 왔다.
(KSLV-1 관련 발사체 기술은 선진국들이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를 위해 체결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보호품목에 포함돼 있기 때문.)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기부는 올 2월에 우주기술보호협정을 타결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지난주에 양국간에 협정이 타결됐음)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이 지난주에 타결됐다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회 비준은 언제쯤 가능한가. 국회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없는가. 과연 2007년 발사 목표에는 가능한가.
전남 고흥군 외나르도에 건설 중인 우주센터도 현재까지 공정이 토목 68%, 건축 54% 진척됐다고 하는데 이또한 2007년 발사 목표에 문제는 없는가.
웹사이트: http://www.kimsukjoon.com
연락처
김석준의원실 02-788-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