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전국 확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
2007년 1차로 광역권 도시부 20개소(2007년 10월), 2차로 일평균 교통량 5,000대 이상 105개소(2007년 10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머지 117개소를 2007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보고하고 있음.
1)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이용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도로공사 업무보고(20쪽)를 보면 2007년까지 하이패스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2006년 4.2%(전체 교통량 대비)인 하이패스 이용률을 2007년 12월까지 11.5%로 늘리고, 2013년에는 7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하이패스는 영업소 교통처리 용량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물론 매연 및 분진발생 감소 등 환경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 만큼 하이패스 이용률 제고는 여러모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됨.
또한 도로공사가 2006.11.27~12.5일에 걸쳐 시행한 “하이패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목표치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외부만족도 조사에서는 하이패스 전자카드 제품과 단말기 제품 등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요금충전과 관련해서는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보임.
내부만족도 조사에서는 하이패스 운영후 업무변화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하이패스 운영 후 민원과 위반처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사업을 운영(2000년 시범운영)한지 7년이 지난 2007년 9월 현재 운영중인 20개 영업소의 최근 4년간 이용률이 평균 12%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다만,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고가의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자 인식제고가 필수적이라 할 것임.
따라서 일반차량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하이패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하이패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드러난 이용자 불편사항을 조속히 시정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도공 사장께서는 이렇게 하이패스 이용률이 낮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매년 수만건씩 발생하는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문제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차량단말기(OBU : On Board Unit) 이상과 인증 등 단말기로 인한 미납발생이 2006년 10만732건에서 2007년 6월까지만 7만2천879건이 발생하여 동기 대비 4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하이패스 차량 이용이 늘어났다고 해서 기기 오작동이 급증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사장께서는 기기 이상 증가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여 기기 이상에 의한 미납발생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임. 3) 통행료 미납차량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 건수는 2002년 11만2천400여건에서 2007년(6월 현재) 5.4배 증가한 60만8천100여건으로 급증함.
또한 미납률도 일반TCS(Toll Collection System : 요금징수기계화설비, 하이패스 이외의 모든 영업소)의 약 43.7배 수준에 이르고 있어, 2007년 연말 하이패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때에는 미납차량의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같은 자료에서 연도별 고속국도 통행료 미납발생 현황을 보면,
2002년 미납차량의 87.9%가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하였으나, 2003년에는 89.5%로, 2004년 91.5%, 2005년 94.1%, 2006년 97.5%, 2007년 9월 현재 97.7%로 하이패스 차로가 늘어감에 따라 하이패스 통과차량의 미납발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아울러 하이패스는 단말기 미장착 차량이나 하이패스 차로에 착오로 진입한 차량 등의 일시멈춤, 하이패스 차로 내에서의 과속통과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음.
실제로 2007년에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사고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2005년에는 사망사고도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하이패스의 조기구축도 중요하지만, 미납차량에 대한 문제 해결과 하이패스 차로 내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기술적·제도적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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