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정치공작 금지법, 또 하나의 억지 코미디
무차별한 폭로와 정쟁은 자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와 언론, 유권자들의 지혜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한나라당이 정치공작 금지법의 추진 배경으로 설명하는 김대업이나 설훈 모두 법의 처벌을 받고 있다. 또, 기양건설 비자금 수수설은 전갑길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한 것이다.
무책임 폭로는 처벌되고 있거니와 무책임 폭로의 대부분은 의원면책특권을 악용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무책임 폭로를 근절하려면 의원들의 면책특권 포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을 잘 아는 한나라당이 정치공작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공천비리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의 국면전환용 얕은 술수이다.
자신들이 희생자라도 되는 척 어설픈 ‘정치적엄살’을 피우는 것이다.
이른바 “정치공작 금지법”이 정치공작의 피해자들이 아니라 자기비리와 부패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에 의해 추진되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
특히 온갖 저질 색깔 공세와 무책임한 사상논쟁 등 정치공작의 원조인 한나라당이 조금의 사과와 반성도 없이 정치공작 금지법을 언급하는 것은 양식있는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이나 기득권 내부의 부패와 비리는 드러내는 과정 전반을 무차별하게 처벌대상으로 올려 놓는다면 부패비리 자정과정에 재갈물리는 꼴이 될 우려가 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공작금지법이 아니라 오히려 ‘공천장사금지법’을 요구하고 있다.
공천비리혐의가 드러나면 72시간 이내에 공천을 무효로 하고 관련자들이 영구히 정치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벌 조항을 넣은 공천장사금지법을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제정하겠다고 나선다면 그런대로 긍정적일 수 있어도 지금 한나라당이 정치공작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방귀 뀐 사람이 큰소리 치는 형국이다.
오늘도 쉼없이 공천비리와 부패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자숙과 반성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1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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