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총 결과 브리핑
○ 한명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입장
어제 한명숙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오늘 의총에서는 총리 내정자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이 있었다. 격론 끝에 당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내일 오후 1시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한명숙 총리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의미가 있고, 인물에 있어서 인정할만한 분이라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책을 중심으로 볼 때, 한미 FTA, 비정규직에 대한 총리 내정자의 입장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었다. 특히 한미 FTA 관련해서는 범국민 운동본부가 결성되어 있고, 비정규직법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정부여당안의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FTA 강력 추진, 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는 총리 후보자에 동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당 안팍에서 광범위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더 지켜보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내일 오후 1시에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 각 당 대표,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 관련
오늘 청와대에서 독도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5당 대표, 원내대표를 초청했다. 한나라당은 불참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지만, 정치적 이유가 불참의 주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독도 관련한 사안은 정치적인 이유를 배제하고 초당적인 지혜를 모아 국민의 우려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정당의 도리라고 본다. 특히 제일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독도관련한 중대 현안을 협의하는 청와대 회동에 불참한 것은 정치적으로 협소한 태도라고 본다.
현재 EEZ는 양국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일본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었다. 우리 측 역시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로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려 한다.
아울러 당장은 이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이고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촉구할 계획이다. 잘 아시다시피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재검토, 국제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독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4월 18일(화) 10시 30분,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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