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공교육의 정상화, 활성화를 촉구한다...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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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8 19:26

서울--(뉴스와이어)--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졸하고 무책임한 폭로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내용 없는 이미지 정치와 맞물려 정치에 대한 국민의 환멸을 더욱 깊게 할 것이다. 공동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직면한 문제를 현안으로 제출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라 할 때 우리의(?) 정치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점은 지난 해 말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야의 공방과 야당의 장외 투쟁이라는 소동에서도 잘 볼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교육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해결책 대신 몇 가지 제도 개선을 내세운 여당이나, 소수 사학 집단의 옹호자로 자처한 야당의 시대착오적인 이념 시비 모두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던 한나라당이 지난 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 두고는 별다른 논평조차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정치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넘어 절망적이기조차 하다. 교육은 그 공동체의 오늘을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창이면서 또한 내일을 가늠하는 중요한 장이므로 지난 해에 이루어진 사립학교법 개정은 논의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방 이사’ 자격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다든지,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위임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표출되었던 사학 재단의 불만을 법 테두리 안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에 교원, 직원, 학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점은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행령이라는 것이 법 테두리 안의 작은 규정이라 할 때 개정된 사립학교법 자체를 말하고, 더 나아가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일이다.

‘개방 이사’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는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학생으로서, 교직원으로서, 학부모로서 학교 현장에서 무수히 느껴왔고,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온 사학의 비리를 감안할 때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사학 비리는 비판 이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현안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양심과 양식의 문제이다. 다만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교육 현안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 사회의 교육 현안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공교육의 부재, 교육 소외와 교육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공교육의 부재는 단지 사교육의 이상 비대 속에서 공교육이 지식 교육이라는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활동이 교육이라는 점에서 모든 교육은 공교육이다. 최소한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근대 사회의 교육은 그러하다. 물론 근대 사회의 교육은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피교육자가 적절한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공동체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공교육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후자가 그것도 아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다.

이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이 자주적인 국민 국가를 발전시켜 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형식상 민주 공화국이면서도 공동체의 윤리를 체현한 시민들의 사회이기보다는 부와 부당한 권력을 쫒는 원자화된 개인들을 투기장이 되었고, 이는 무한 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조류 속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할 때 교육은 개인의 출세와 치부를 위해 통과해야 할 사다리에 불과해졌고,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소외와 교육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의 부재는 이런 현실의 원인이자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개방 이사’를 통한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활성화는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교육 내적인 변화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우선 교육 예산의 확충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 의무 교육을 실질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 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교육이 필요한 것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교육기본법의 문구를 현실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시민의 육성의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 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로 늘리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그 자체로 지켜져야 하며, 그 이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이 건강한 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할 때 그것은 개개인이 특정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는 것과 함께 자율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할 때 그것은 그 공동체가 도달한 문명의 수준과 윤리 규범을 반영한다. 물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집단으로 나뉘어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이 있으며, 그것에 기반하여 교육 내용을 확정하려는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 최소한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교육 내용을 논의하는 준거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 한나라당이나 일부 사학 집단이 보여준 것과 같은 막무가내식 주장은 공동체 이전에 사적 이익만을 지키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반면에 우리는 다양한 집단이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교육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을 환영하며, 그러한 토론 속에서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를 둘러싼 어처구니없는 소동은 한국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일부를, 그것도 부끄러운 방식으로 내보이긴 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절대 빈곤층이 700만을 넘어서고,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공동체 자체가 해체 위기에 놓여 있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사학과 공공성과 투명성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교육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이에 대한 대답이 있을 때에만 사립학교법 논의를 넘어서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 현안, 즉 유치원 의무 교육, 평준화 교육, 대학 입시, ‘자립형 사립고’ 등등에 대해 비로소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2006년 4월 18일(화)
희망사회당

희망사회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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