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장기요양보장법(안) 공청회 개최
정부가 지난 2월 제출한 ‘노인수발보험’은 애초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취지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장기요양보장의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며, 공공요양기관 인프라가 취약한 점 등 제대로 된 제도가 도입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장기요양을 원하는 국민들의 필요를 중심으로 장기요양법(안)을 마련 제출하며, 법안제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장기요양(법)안 공청회 안내
■ 주최 : 민주노동당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일시 : 2006년 4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13시
인사말 :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원회 의장
발표1. 장기요양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민주노동당 정책자문위원 임준/ 가천의대 교수)
발표2. 장기요양보장법(안)의 방향과 주요내용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지정토론
토론 1. 한국노인복지학회 조추용 이사(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 정책국장
토론 3.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
토론 4. 보건복지부 장재혁 노인요양제도팀장
토론 5. 민주노총 윤영규 부위원장
토론 6.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조경애 대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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