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노무현 정권은 혈세를 짊어진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지나치게 큰 정부를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에 각종 사고가 이어진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노정권의 막무가내식 인사행태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정부를 지향하는 독선적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
노무현 정권이 지난 3년간 공무원 2만 5천명을 늘리고, 장ㆍ차관급 24명을 늘리고, 대통령 및 국무총리실 위원회도 마구잡이로 남발한데다, 전국 공기업에 좌파 코드세력을 낙하산 인사로 계속 심고 있는 것은 혈세를 짊어진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처사이며 독단적으로 지나치게 큰 정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3년간 공무원을 2만 5천명이나 늘렸고 이로인해 2003년 공무원 인건비가 16조8천억원에서 무려 3조 6천억원이나 급증, 올해에는 무려 20조 4천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일자리는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이뤄져야 연쇄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이처럼 비생산적인 공무원 급증은 오히려 관련 규제만 늘려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규제건이 이미 200여건이나 늘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봉으로 보거나 깔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와는 다르게 무슨 뜻으로 큰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실에 과거사진상조사위니 친일행위조사위니 하는 온갖 위원회를 마구잡이로 급조하여 자파 코드세력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대통령 자문위원에게 연간 700-800억원의 예산을 쓴다니 방만하기가 이를 데 없다.
실제로 국무총리실은 이해찬 전 총리 시절 직원을 380명에서 210명이나 늘려 총 59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기이한 일로 세계적인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장ㆍ차관급도 24명이나 늘리고 고위직도 고무줄 늘이듯 늘려 놓고 재경부, 국방부 등 18개 중앙부처에 청와대ㆍ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31명을 2-3급의 정책보좌관으로 전문성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임명해 코드인사를 지속했다.
지난 3년간 국가 빚이 114조 4천억원이나 급증, 지난해말 국가 빚이 무려 248조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빚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 조직을 늘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는 또 어떤가? 정부산하 112개 공기업의 기관장,감사,이사 등의 고위직에 청와대 출신,총선낙선자, 노무현 후보 진영 출신자 등 134명을 낙하산 인사로 자리에 앉혔고, 이들은 “청맥회”를 조직,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전파한다는 강령까지 만들어 세력 확산을 꾀하다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되자 해산했다고 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낙하산 인사들은 신상우(노대통령 부산상고 선배) KBO 총재를 비롯해 한 도 끝 도 없는데, 노대통령이 과거 운영했던 생수회사 장수천 출신중 4명이 청와대에, 2명이 정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것은 물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노대통령 딸 결혼식 주례를 맡은데다, 이해찬 전 총리의 고교 3년 선배이다.
김정복 국가보훈처 차장은 노대통령 후원자의 사돈이며 신선희 국립극장장은 여권 실세 신기남 의원의 누나이고 이태일 경기대학 총장은 열린우리당 공동의장을 지낸바 있다.
그밖에도 사학 전공자는 전기안전공사에, 국어교육 전공자는 토지공사에, 항공공학 전공자는 조폐공사에 임명하는 등 전문성은 완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자파 코드세력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역협회 지분 몫인 한무쇼핑 감사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 앉히는 등 막가파로 변질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02년 12월 청탁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이다”고 경고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은 초심을 잃고 방만하고 독단적인 인사를 해 온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만약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제 부터라도 제대로 인사를 실시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만약 기존 인사행태를 고수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2006. 4. 19 한나라당 최고위원 김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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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