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한나라당 감찰종결비판, 대통령 공천비리엄단발언, 오세훈 당비미납 문제
○ 한나라당 자체감찰 흐지부지
어제 허태열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발표한 자체감찰 결과 보도를 접하고 국민들은 “역시 한나라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체감찰의 결과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몸통은 빠져나가고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태도도 없다.
사실상 부패도마뱀의 꼬리자르기라 비판받고 있으나 워낙 그 내용이 없어 그게 사실은 도마뱀 꼬리가 아니라 쥐꼬리라는 소문도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여전히 비리혐의자들과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을 공천하는 등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김한길 대표의 경악스런 헛발질에 자신감을 얻은 덕분인 모양이다.공천비리 발표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공천비리 사태 발표시 보였던 몸둘 바 모르겠다던 태도에서 몸 두고 발 뻗을 자리를 찾은 듯한 태도이다.
열린우리당이 자리 봐주고 한나라당이 발 뻗고 누웠으니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또다시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할 모양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앞으로 더 비리가 나오면 당 지도부의 무능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자체감찰이 공천비리 덮고가기의 요식행위였다고 봐야하는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비판, 국민들의 심판 모두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 대통령 공천비리 엄단발언에 움찔하는 한나라당.
일선경찰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들 많은 길거리에서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갈길을 가거나 별 반응이 없는데 반해 무조건 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 무조건 뛰는 사람들이 죄지은 사람이라고 한다.
어제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노동당은 아무렇지 않게 흘려듣고 논평조차 하지 않았는데 한나라당이 무조건 펄쩍 뛰는 것은 스스로 켕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죄지은 것 없고 숨기는 게 없는 당이야 뜨끔한 소리겠지만 내부 공천비리는 자체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 내부감찰까지 종료한 한나라당이 걱정할 게 없을 텐데 이상하다.
어제 허태열 총장의 쥐꼬리 발표가 한나라당이 더이상 자체 감찰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경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오히려 한나라당의 클린공천 의지를 돕는 셈인데 반발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미 한나라당도 검찰에 김덕룡 박성범 두 의원을 수사의뢰한 만큼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옳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가 ‘공포스럽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의 공포는 자기 죄를 깨끗하게 고백하지 못한 자의 공포이다. 한나라당의 야당탄압 주장은 사실상 근거없다. 한나라당의 공포는 엄살이거나 죄책감의 표현일 것이다. 엄살이라면 보기 싫으니 그만두고 죄책감이라면 자수해서 광명찾는 것이 상책이다. 대통령도 어제 언급에서 한가지를 더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공천비리 문제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개척한 정치분야인 당비대납 및 당비갈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압수수색으로 걷어간 자료들의 분석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점검했어야 한다. 대통령의 관심이 오해받지 않도록 두루두루 미쳐야 할 것이다.
○ 오늘 총리인준 투표에 대한 입장
어제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늘 표결에 임한다. 청문회에 참석한 단병호 의원의 의견은, 후보의 살아온 삶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정책소신이 없고 특히 비정규직법안 및 한미FTA문제 등 민주노동당이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정책적 문제에 대해 도무지 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갖고 있거나 소신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단병호 의원이 이 때문에 “당을 설득시키기 어렵다”고 발언한 점이 지금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며 오늘 오후 1시 의원단총회에서 단병호 의원이 의견개진할 내용이다. 다만 당이 한명숙 총리의 인준의 정치적 의미까지 고려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오후 1시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 오세훈 전의원 당비미납 문제
남의 당 후보 당비 납부 여부에 관심은 없으나 당비 안내는 당원이 태반인 정당에서 당비납부하지 않은 것까지 기사가 되는 상황이 부러워 한마디 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이야 당비 좀 안낸다 하더라도 당 재정이 어렵게 되거나 하지는 않겠으나 당비 안 걷히면 당 문닫아야 하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당비도 내지 않은 당원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는 경선을 통해 당비 낸 당원들의 선택으로 당선되고 김종철 후보를 선출한 당원들은 지금 10만원의 특별당비를 모아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김종철후보 대변인으로서 아쉬운 것이 많다. 언론의 무관심이 안타깝다.
오세훈 전 의원이 한나라당 당원인데 외부인사 취급하여 영입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발표도 이색적이지만 자신이 당원인데 외부인사 취급하는 것에 대해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전 의원도 이해되지 않고 있다.
당비 안내고 그 당의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정치적 무임승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무임승차는 강금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 보니 양당의 관심 받는 후보들이 모두 서울시청으로 가는 지하철에 무임승차한 셈이다.
정당공천과 정당책임정치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려면 각 당의 공천 후보들이 추천 정당의 공과를 모두 안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차별화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자신은 깨끗한 척 자기 정당비판에 몰두하면 유권자들을 속이는 얕은 술수 정치를 하는 것이다. 지하철 요금 내지 않는 무임승차와 당비도 내지 않고 정당의 공과도 책임지지 않는 정당공천후보의 정치적 무임승차는 모두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다.
부정승차는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한다.지하철을 타지 않는 후보들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타고 출근해야 하는 국민들은 매일같이 지하철공사의 엄중한 경고 문구를 대하고 있다.
부정승차는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한다. 오세훈 후보가 6개월치 300만원만 냈다던데, 지하철 공사 방식대로라면 1500만원이 되어야 한다. 정치적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11:30 김종철 후보 기자회견이 있다.
어제 강금실 후보의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플랜”에 대해 비판 회견이다. 오세훈 후보나 강금실 후보나 모두 이명박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개발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그런데 강금실 후보는 지지율 좀 떨어지게 되니까 이명박 시장 칭찬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갑자기 비판을 하면서 김종철 후보가 경선 시절부터 주장해온 신청사 건립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개발 공약을 앞세우는 것은 강금실 후보가 “여자 노무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자 이명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더 유감이다.
오늘 오전 11시30분 김종철 후보가 이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 2006. 4. 19. 10:30 정론관
2006년 4월 19일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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