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비정규법안에 대한 정부여당 지도부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한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돌아온 답변은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이고,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은 마당에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재논의하는 것은 국회의결 절차에 맞지 않다”는 말이었다. 열린우리당은 또 비정규직법안의 효과에 대해 “그간 충분히 논의했고, 특정 연구자의 연구결과로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선 통과를 전제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안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반드시 분석해야 하는 법안 효과에 대해 여당 대표가 갖고 있는 사고가 고작 “충분히 논의했으면 됐다”는 정도란 말인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정확한 검증과정은 필요 없다는 투의 주먹구구식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여당 대표의 태도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법안이 2년이내 기간을 정한 비정규직을 반복적으로 양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경영계나 노동계에서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때, 안이하게 입법부터 먼저하고 후속조치로 고쳐나간다는 태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는 편의주의적 사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의 60%를 차지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청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외면하고 있음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06년 4월 19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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