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통계 마사지 공화국
부실 통계, 수치 조작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전혀 과도하지 않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통계 수치 조작, 부실 통계의 사례는 사안마다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망치를 ‘마사지(연구기관이 조사결과를 사후에 조작하는 행위)’가 지난 17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18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파견 노동자의 수치를 축소하고 4대 보험 적용 노동자는 과대 집계하는 방식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실제를 크게 왜곡해 왔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비정규직입법 관련한 노동부 용역 보고서 파문에서 보듯 의미 있는 자료는 묵살하거나 발표를 늦추고, 유리한 자료는 과대포장하는 전시행정적 관행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민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어제 한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수상한 수출입 통계가 6만 건에 이르고 금액으로 40억 달러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수출입통계조작은 매출액 부풀리기나 축소를 통한 탈루, 비자금 조성 등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부실한 통계와 조작된 수치를 근거로 제대로 된 정책 입법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와 민간을 포함해 사회에 만연한 통계 마사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직한 통계와 수치가 정직한 정책과 입법을 낳는다.
만연한 통계 마사지 실태에 대해 총체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잘못된 수치를 근거를 한미 FTA를 추진하고, 비정규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거대한 사기 행각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아울러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계 마사지는 탈루와 비자금, 검은 돈 조성의 근원이 된다.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실 통계의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부실 통계 백서 발간도 추진하겠다. 아울러 통계의 혁신을 위해 정책 정당 정치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임을 밝힌다.
- 4월 19일 11시 30분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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