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여당의 비정규법안 대화 거부, 현대의 1조원 사회환원 관련
열린우리당은 오늘 민주노동당에 공문을 보내 비정규법안과 관련, 여야 정당대표 회담을 열어 허심한 토론을 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비정규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이고,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은 마당에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재논의하는 것은 국회의결 절차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논란을 빚고 있는 비정규법안 시정효과와 관련해서도 “그간 충분히 논의했고, 특정 연구자의 연구결과로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열린우리당은 덧붙였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내일 질시유지권을 발동하고 강행처리를 시도하면서 충분히 대화했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여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이 한통속이 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보조작과 은폐시도를 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미정상회담 대화록을 조작해 북한문제해결과 6자회담 성사를 어렵게 하고 있고,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무역수지 수치도 조작하여 한미FTA가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을 속이고 있다.
여기에 단 2년 뒤면 그 폐해가 드러날 비정규직법안을 연구보고서 은폐하고 강행처리하려 하는 것은 이 정권이 ‘국민기만정권’임을 드러내는 일이다. 정보조작 국민기만 행위는 독재정권에서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정권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요구한다. 우리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법안의 내용에 대해 여당이 솔직히 인정하고 법안처리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현대의 1조원 사회 환원 관련
사회복지를 주장하면 재정타령하면서 못한다고 하더니 이제 사회복지실현의 방법을 찾았다. 방법은 정부와 국회가 부유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재벌들의 비리와 범죄를 조사하면 된다.
사회복지를 위해 조세개혁을 하기보다 검찰의 재벌비리 수사착수를 하는 편이 사회복지 재정확보를 위해 더 손쉬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사회복지재정을 확보하는 이상한 사회현상이 대한민국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IMF 직후 재벌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자동차 부실문제와 관련해 이건희 삼성생명 주식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공적자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오늘 현대의 조치는 삼성과 론스타에 이어 현대마저도 돈으로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사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조롱하겠다는 조치이다. 비리와 불법으로 죄짓고 벌어들인 돈으로 처벌을 때우는 일이 이젠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할 상황이 되었다. 돈 놓고 돈 먹는 도박판이 아니라 돈먹고 지은 죄 돈내고 면죄받는 사회부조리현상이 만연한 것이다.
사회환원은 사전에 해야 의미가 있다. 사후사회환원은 재판도 받지 않고 자기혼자 사회봉상명령을 실시하는 것처럼 어이없는 일이다. 현대그룹의 집요한 1위 따라하기, 삼성마케팅 벤치마킹 행위는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국민은 재벌의 사회환원 규모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그들의 범죄행위 전모에 관심이 있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재벌의 사재출연 기자회견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이며 반성하는 척 하는 재벌의 모습이 아니라 죄 값에 대한 처벌을 받는 법정의가 실현되는 장면이다.
국민들은 오늘 현대 그룹의 제안을 거부할 것이며 검찰은 이번 제안기자회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구나 오늘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그룹의 사회 확약서를 이행하라며 오늘 새벽 5시 현대 하이스코 순천공장 크레인 검거농성에 들어갔다가 12시30분쯤 전원 연행됐다. 당시 목숨을 건 크레인농성으로 만들어진 '확약서'는 노사가 합의하고 정부가 보증한 사회적 합의였으나, 정몽구 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확약서의 이행 없는 대국민사과와 사재출연은 믿을 수 없다.
- 19일 (수) 14:15 국회 정론관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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