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전략적 유연화 합의는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알고 있듯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공동합의는 그 내용의 위험성은 물론이려니와 절차적 측면에서조차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였다. 자칫하면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전쟁터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의 군사전술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전국(開戰國)이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합의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완전히 생략했다.
우리 헌법은 일체의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으며 세계평화에 공헌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본 합의는 이러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본 합의의 내용에 의할 경우 국가안위에 결정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이를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마저도 무시한 채 합의가 진행돼 버렸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평화로운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했으며,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일체를 박탈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활동가들이 본 합의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
헌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국가 최고 수뇌부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을 민주노동당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밀실에서 온 국민의 생사를 좌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참여정부라 자칭하는 노무현 정권을 불신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다. 정부는 하루 속히 본 합의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침략전쟁의 부인, 평화수호의 의지를 재천명하는 작업을 진행해야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인권활동가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6년 4월 19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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