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농대위성명-비공개협상결정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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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18:0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사전준비 협의를 한 결과,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5월 19일까지 양국의 협상 초안을 완성해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협정 체결 후 3년 동안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로 해 지난 쌀협상 시에 벌어진 이면합의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 FTA 최종합의문은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즉시 공개하되 그 외의 모든 협상문서들은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돕고 협상전략이 제 3국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협상 문서의 비공개는 지난 쌀협상과 같이 얻어온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내어준 이면합의로 얼룩진 실패한 협상이 이뤄질 게 뻔하고, 전 국민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사안들이 논의되는 협정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각계각층의 민중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협상 중단을 외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전 국민의 합의도 거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참가하는 정부의 통상관료에게 대표자격은 물론 비공개를 결정할 어떠한 권리도 주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장밋빛 미래는 조작되고, 뻔히 보이는 피해는 은폐시키고 국민적 합의는 커녕 반대에 부딪혀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농업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가운데 일찍이 어느 나라도 자국의 식량주권을 내어주고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본받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농업회생 대책 수립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19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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