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성명-여전히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주장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삭발 단식에 함께 한 희망사회당 신석준 대표, 그리고 삭발 이후 결의에 찬 표정으로 눈을 감은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사진 출처 : 프로메테우스>
확실히 달라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시각은 누가 뭐래도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얻어낸 것이다.
불과 5년 전에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장애인의 권리보장 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다.
장애인들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을 때, 정부 관계자와 이명박 서울시장 등은 “돈이 없어서”라는 말만 되풀이하곤 했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이 장애인권 보장을 위해 쏟는 정성에 비할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사회의 4대 차별의 하나로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해볼 때, 너무나 성의 없는 태도였다.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장애인들의 싸움은 계속됐고 5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이뤄냈다. 장애인 이동권을 포함한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이 제정됐고,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이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해 단식농성을 벌인 장애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교육부총리의 약속을 계기로 단식은 접었지만, 장애인 교육지원법 발의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노숙농성도 서울시청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단식 농성도 진행 중이다.
2005년 한국의 장애인 예산은 1조1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0.27%에 불과하다. 반면에 OECD 국가 평균은 2.7%다. 노무현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정부산하기관에서조차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배울 기회도 차단돼 한국의 장애인 25%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인 월평균 가구소득이 일반 가구의 52%에 불과한데, 정부가 2007년에 약속한 장애인 수당은 1인당 월 16만원에 불과하다.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믿을 수 없다. 2005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장애인 연금을 도입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없다. 교육부총리가 장애인 교육지원법의 적극 수용을 약속했지만 장애인 학부모들이 당장 농성을 접을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애인이 지금도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부재해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사람으로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립생활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가족과 이웃의 멸시를 받으며 시설과 골방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회다.
국가 권력의 시선과 판단은 정체되어 있지만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귄리에 대한 욕구에 눈을 뜨면서 주장하는 권리는 다양해지고 있다.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정권 요구가 눈에 띄는 것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후보 배정 시 장애인 할당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 1층 투표소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 등이 장애인들의 참정권 요구의 구체적 모습이다.
정부 등 국가기관이 하지 않아도 희망사회당이 한다.
청년진보당 시절 선관위가 후보 유세에 수화통역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했을 때 선관위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선관위 결정과 상관없이 후보 유세에 수화 통역자를 대동했던 것처럼,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농성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지금까지 함께하는 것처럼 희망사회당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 욕구가 성장하는 속도와 동일하게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가감 없이 벌여낼 것이다.
이번 5 31 지방선거에 장애인 당사자를 후보로 공천한 것도 장애인 권리의 적극적 보장을 요구하는 희망사회당의 희망의 표현이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희망사회당은 26회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을 여전히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일이 없는 사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일 것이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희망사회당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하는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희망사회당은 장애인이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청와대 혹은 서울시청 앞에서 잠을 청할 때, 함께 찬 바닥에서 잠을 청할 수 있는 정당으로 남을 것을 2006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을 향해 약속한다.
희망사회당 대표 신석준
희망사회당 개요
희망사회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연대하고 나누는 정당입니다. 희망사회당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명하는 세상,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s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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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9일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