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논평-한국도 일본도 아닌 독도를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의 ‘이른바’ 한국쪽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수로탐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수로측량선을 독도부근 EEZ를 향해 출항시켰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이 (한일관계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경하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처할 뜻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일본 수로측량선의 독도 탐사 계획을 단지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의 문제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논리는 기정사실이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최근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도록 결정하고 독도부근 EEZ 탐사를 실행하는 것은 충분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일본이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정서가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으로 한일간 분쟁을 도발해, 결국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대응이 옳다고 말할 수도 없다.
국제법상으로 EEZ는 영해가 아니다. EEZ는 영해 바깥 200해리 이내의 수역으로 국제법상 연안국이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있게 되어있는 바다인데, 이번에 일본 수로측량선이 탐사하고자 하는 구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EEZ에 해당되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처럼 영토가 가까이 있어 EEZ가 겹치는 경우에는 국제 관례상 양국이 협정을 통해 경계를 확정한다. 그러나 한일간에는 독도 부근 EEZ에서 경계를 확정한 바가 없다. 때문에 “일본이 중국과 겹치는 EEZ 탐사를 할 때 사전통보로 양해를 얻는 것처럼, 한-일간에도 사전통보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일본 외무성 아치 차관의 제안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EEZ에 수로측량선을 파견하는 일본 정부의 지금 행동은 독도를 일본 교과서에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문제와 맞물려 군사긴장까지 의도한 정치적 행위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관례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타당성이 없는데, 일본 수로측량선의 EEZ 탐사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엔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평화에 균열을 내는 행동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독도가 누구의 땅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독도를 계기로 정치적 군사적 분쟁을 야기하는 한일 양국 정부의 불순한 태도’다.
한국과 일본은 오래 전부터 독도에 대한 근원적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두고 오랫동안 다퉈왔다. 하지만 독도의 가장 근원적인 소유는 한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살아갈 환경과 자원을 무한히 제공하는 독도에게 있다. 말 그대로 ‘독도는 괭이갈매기의 땅’인 것이다.
지금 전 지구가 국가와 국가의 영토로 분할되어 있는 상황을 현실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치적-군사적으로 악용해 독도의 평화를 해치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살아가는 2억 인구에게 전쟁의 위기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 괭이갈매기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과 일본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또한 인간에게 무한한 혜택을 주는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양국 정부는 자국의 여론을 동원해 정치-군사적 긴장을 강화하는 지금의 행동을 포기하고 독도와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서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왔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독도 인근 청정 수역의 평화와 자연 친화적인 보존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06년 4월 1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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