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장애인들에게 빼앗은 권리를 되돌려주자
그러나 그 외출은 설렘이 없다. 관변장애인단체, 정부, 지자체, 복지관, 기업 등에서 준비한 장애인의 날 행사에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날에 주인공은 장애인이 아니다. 그 행사를 준비한 단체, 정부, 기업들일 뿐이다.
축제여야 할 날에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한 달이 다되어가는 서울시청 앞의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노숙농성, 39명의 삭발투쟁, 37일간의 장애인학부모와 특수교사의 단식농성투쟁과 5년간 지속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투쟁에도 관계기관은 요지부동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생색내기 행사는 난무하지만 진정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에는 예산부족이니 뭐니 하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게 흘러갔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의 삶은 바뀐 것이 없다. 50%정도의 초등학교 졸업률과 70%를 상회하는 실업률, 시설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인권적인 학대나 착취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저상버스를 타기위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과 활동보조인 제도화가 아직도 시범사업인 이 나라가 과연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지 반문하고 싶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까지 장애인의 문제를 시혜와 동정의 시각에서만 바라봐 왔고, 그 해법 또한 같은 맥락에서 풀어나가려 한 탓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국회 발의 과정일 것이다. 법을 준비한 당사자들이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건복지위로 법안 상임위를 넘겨버리는, 인권의 문제를 복지의 문제로 해석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에 여전히 장애인들은 이사회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대상화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는 더 이상 장애인의 문제를 복지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바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지원법, 활동보조인제도화의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 헌법에도 권리로 명시되어있는 권리들, 교육권, 노동권, 생활권 등 그동안 장애인들로부터 빼앗았던 그 권리들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나아가 이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함께 연대하고 투쟁 할 것이다.
2006년 4월 20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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