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민주노동당 장애인 정책 공약 발표
○ 지자체 장애인복지예산 - 현애자 의원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는 매년 4월 20일과 4월 20일이 포함된 주를 “장애인의 날 주간”으로 지정하여,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란한 행사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애인에게 놓여진 현실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 사실상 장애인은 365일 동안 집안에만 갇혀 있다가, 4월 20일 단 하루를 위해 정부가 동원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가 ‘장애인의 날’ 행사로 떠들썩한 오늘, 민주노동당에서는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예산 현황을 발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장애인복지정책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6개 광역시도의 장애인복지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16개 광역시도의 장애인복지예산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16개 시도 중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이 2,013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충청북도로 9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충청북도와 서울시와의 격차가 무려 20배를 넘으며, 충청북도의 경우는 16개 시도 평균치와도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또한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예산 평균액인 381억원도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0.68%에 불과해,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1%를 넘는 곳이 서울, 대전, 울산, 부산 단 4곳에 불과하며, 경북, 충남, 대구, 전남, 경기, 충북, 경남은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애인 1인당 지원금액을 보면, 제주도가 91만원으로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그나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 훨씬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장애인 1인당 지원금액이 제일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지자체 평균 38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12만원으로 밝혀져 대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시청으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와 대구시의 격차는 무려 8배에 달해, 같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명암이 엇갈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요 시도의 장애인복지비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서울시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6억5천만원 감소했으며, 대구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해 전년도에 비해 2005년의 경우 33.1%, 2006년 51.7%가 감소했다. 경기도 역시 2006년의 경우 17.1% 감소하는 등 주요 자지단체들의 장애인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예산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중앙에서 실시하던 장애인복지사업의 절반 가량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오늘 보여 준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주요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예산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에 민주노동당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31 지방선거에 장애인 후보들이 나서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5·31 지방선거 때 지자체의 열악한 장애인복지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공약, 장애인에게 노동권 및 이동권을 보장하여 당당한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약,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여성들을 위한 공약, 정신지체인 및 시청각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맞는 공약,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 등을 마련해 지자체 선거에 나서게 되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민주노동당 장애인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많은 지지를 바란다.
○ 장애인 공약 발표 - 강현욱 후보
우리는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확대시키는 ‘장애인 권리 보장 일꾼’으로서 일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공약을 포함한 몇 가지 주요 공약들을 발표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선거 시의 장애인 공약은 민주노동당의 이념 및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때이다.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 즉 장애인을 ‘나와 다른 사람’, ‘불쌍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 ‘죄의 업보, 혹은 불행한 운을 겪은 사람’, ‘불결하고 피해야 될 대상’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여타의 지역주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약을 만들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해 매년 2~3조원에 이르는 복지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복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두 번째, 장애인 노동권 관련 주요 공약은 “지자체 공공기관 의무고용 5% 준수,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의 경우 할당제 도입”이다. 현재 장애인은 고용기회에서조차 배제당하고 있으며, 설령 고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놓여 있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자 비율이 23.1%로 전체 실업율의 7배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원으로 상용종업원월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공공기관이 먼저 의무고용 5%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공약을 마련하였다.
세 번째, 장애인 이동권 관련 공약은 “저상버스 50% 및 부르미 택시 도입”이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가 맘놓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50% 및 부르미 택시를 도입하고자 한다.
네 번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요한 공약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화”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장애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 성인지적 장애인정책 마련 등을 주요공약으로 마련하였다. 장애인 공약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겪고 있으며, 장애남성에 비해 교육, 취업 등 모든 면에 있어서 훨씬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장애인 정책을 접근할 때도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도입 /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 구축, 시군구청에 전담수화통역사 배치/ 장애아동 등하교 도우미” 등을 공약으로 마련하였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자폐증),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공약을 마련하였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민주노동당 장애인 지방후보들은 그동안 정부의 시혜성 행사로 얼룩졌던 ‘장애인의 날’을 어제로서 멈추고, 오늘을 ‘장애인 권리 보장의 날’로 선언한다. 앞으로 민주노동당 장애인 지방후보들이 앞장서서 365일 매일매일을 ‘장애인 권리 보장의 날’로 바꾸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20일 (목) 09:50 국회 정론관
- 현애자 의원, 강현욱(강남구) 박인용(강북구) 등 장애인후보
2006년 4월 20일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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