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한미FTA 밀실협상 의도 즉각 철회하라”
4월 18일 한미FTA 2차 사전준비협의가 워싱턴에서 있었다. 이날 김종훈 한국측 협상대표는 미국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만나 자동차, 의약품 등 상품무역을 비롯하여, 농업,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노동 등 17개 협상분과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5월 19일까지 각국에서 협상 초안을 마련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6월 5일 워싱턴에서 1차, 7월 10일 서울에서 2차 본협상을 열고 9월, 10월, 12월에 추가로 본협상을 열기로 합의하였다.
결국 정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거짓말이며, 미국의 요구에 맞춰 3월 말 협상완료를 전제로 협상일정을 잡은 것이다.
더욱 심각한 합의내용은 협상 진행중에 교환한 협상문서는 협정발효 후 3년동안 비공개하기로 한 점이다. 작년 쌀협상 과정에서도 보안을 운운하며 비밀리에 협상을 추진하다가 이면합의가 드러나 국정조사를 받은 바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개거부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결과 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협상결과와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번 합의는 한미FTA협상이 얼마나 미국에 굴종적으로 전개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협상과정도 3년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여 한미FTA협정이 잘못체결되더라도 협상 대표자인 김현종, 김종훈을 비롯하여 노무현대통령 또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를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자세로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대통령은 협상과정 비공개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일삼고 있는 김현종, 김종훈을 즉각 파면하고 한미FTA 협상일정 재조정과 비공개합의를 백지화해야 한다.
협상과정 비공개가 백지화 되지 않으면, 지난 쌀협상에서의 이면합의, 그 이전 마늘협상에서의 이면합의가 있었음을 비춰볼 때, 노무현정부는 비준권을 행사할 국회의 눈과 귀를 완전히 차단하고, 협상에 대한 정보를 원천봉쇄하여 국회비준을 강행처리 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이유도 모르며, 고통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국회는 내용도 모르면서 거수기 노릇을 통해 국민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한미FTA협상의 공범이 될 것이다. 매국행위가 항상 비밀로 밀실에서 이뤄져 온 역사적 경험을 감안해 보면, 이번 밀실협상 또한 매국적이고 망국적 협상이 분명하다.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전개되는 협상이 밀실에서 비밀로 전개할 리 없기 때문이다.
오죽 국민이 무서우면 밀실에서 비밀로 협상을 진행하며, 오죽 책임질게 많으면, 협상이 끝난 3년 동안이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겠는가.
이에 반해 미국은 이미 무역대표부에서 분야별로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가졌으며, 공청회에서 충분한 의사개진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분야별 영향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열람케 했다.
또한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별도로 공청회를 열고 한미FTA 영향분석 보고서를 내기로 하였다.우리 국민은 미국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공청회자료를 통해 한미FTA 협상을 듣고 있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이번 협상은 시작부터 잘못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협상시한을 정해놓고 미국의 일정에 따라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는 한미FTA협상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FTA협상을 구걸하며 포기한 스크린쿼터, 소고기수입 등 선결조건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한미FTA추진을 지켜보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저지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도 이번 한미FTA추진은 그 어떤 통상보다도 졸속적이라며, 많은 우려와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과 시정요구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술 더 떠서 아예 협상내용을 비공개로 하기를 청하여 비밀에 부치겠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에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권을 제한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협상내용을 형식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면, 온 국민은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부터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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