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대량탈북사태 진상파악 중국현지에 조사단파견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전후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탈북은 북미간 대결을 증폭시켜 남북관계의 경색은 물론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NED(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가 중심이 되어 중국현지의 탈북단체를 부추기고 있으며 대량기획탈북이 북에 대한 내정간섭과 체제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그간 관행적으로 허용되었던 북한과 중국간 자연스러운 주민유입조차 가로막아 오히려 탈북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 또한 잇따르고 있다.
당조사단은 현지의 협조를 통해 탈북자들의 한국입국과정, 탈북유형, 중국거주상태 그리고 탈북브로커의 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귀국 후 현지상황과 북한인권법의 위험성과 올바른 탈북자 정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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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