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 논평- 아직도 반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4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헌법포럼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의 ‘대한민국 헌법과 좌파’라는 발제문에 실린 내용이다.
이상돈 교수는 발제문에서 “제3공화국 헌법이 시장경제 원칙에 가장 충실한데, 한국경제가 도약하던 1987년에 개헌이 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금지’ 등 사회주의 조항이 들어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행 한국헌법에 사회주의적 내용이 있어서 한국이 사회주의화되고 있으니 헌법을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의 내용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이다. 한 법학자의 심각한 시대착오적 시각을 대하며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1987년의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해, 보다 민주적인 정치를 쟁취하고자 했던 범국민적 열망의 결실이었다. 3공화국에서 5공화국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군사독재 아래에서 숨쉴 틈조차 없었던 한국 국민들이 1987년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재 타도’를 외쳐 얻어낸 결실이다.
1987년 6월 항쟁과 그 이후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상돈 교수의 기억은 여전히 1960년대 한국에 멈춰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2006년의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포럼에서 또 다른 법학자인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 맞는 일인가”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포럼이 수구보수 집단의 철지난 하소연이 난무하는 자리가 분명하다.
헌법포럼을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직도 한국의 법조계에는 군사독재 시절에 연연하는 수구보수 인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위헌 판결, 새만금 판결 등 그 동안 한국의 법정은 국민의 진보에 대한 열망의 평균치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판결을 많이 해왔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강화와 진보를 위해서 우선 법조계부터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헌법포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각인하지 않을 수 없다.
수구보수 인사들의 철없는 하소연이 법조계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4.19 반독재 혁명 46돌을 맞이한 어제, 1960년 4 19 혁명에 참가한 시민에 의해 끌어내려진 이승만 동상이 방치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김충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이 없었다면 건국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동상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0년의 4 19 혁명과 1987년의 6월 항쟁은 보다 민주적인 한국을 만들고자 했던 국민적 열망의 역사다. 그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우지 않았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고, 술 취한 군인의 총칼에 죽음을 당하고, 정치사상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등의 일들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회 일각에서 유신의 심장이 부활하기를 기다리며 독재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6년 4월 20일(목) 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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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9일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