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 촉구
1. 오는 4월 21일, 작년 9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다.
2.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2004년부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출생·혼인 등 사건별로 개인의 신분사항을 신고, 증명하는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3. 그러나 입법 발의를 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의 호적제도 개선 방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심의가 미뤄졌고,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야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 것이다.
4. 민주노동당과 공동행동은 △성평등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에 걸맞은 올바른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올해 1월부터 공동선언운동을 진행했다.
5. 그 결과 공동선언에 함께한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1125명 회원의 뜻을 모아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심의되는 21일 그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기자회견 개요>
시간 : 2006년 4월 21일 (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진행 :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상정까지 경과 소개
(진보네트워크 지음)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
(노회찬 의원)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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