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생태위기 야기하는 신개발주의를 멈춰라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저유전의 대규모 유정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지구의 날” 행사는 매년 세계 각 지에서 환경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장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번째 “지구의 날” 행사가 개최된 지 36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는 요원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인 새만금 갯벌에 사형을 선고했고,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국토의 대부분을 토건자본에 넘긴지 오래다. 또한 기업도시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으로 인한 환경규제 완화는 토건자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노무현 정권의 대부분의 정책들은 민중들의 사회적 필요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보다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본의 논리와 개발지상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로 인한 무한경쟁, 무분별한 생산·소비, 국토의 난개발은 한편으로 지구온난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농촌 및 도시 생태계의 파괴, 주거지역 주변환경의 악화, 열악한 작업환경 등 수 많은 국지적 환경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 파괴의 피해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노동자·농민·도시서민 등 다수의 민중들과 그 자녀들에게 불평등하게 전가되고 있고 그 정도가 더욱 양극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협상중인 한-미 FTA는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벽을 무조건적으로 철폐하라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여 배기가스 규제완화 등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노무현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진보적 녹색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서 핵발전소 추가건설 중단 및 단계적 폐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산업별 온실기체 감축 로드맵 설정, 공영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실현,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영유아식과 학교급식에서의 GMO 및 방사선조사 식품 사용 금지와 우리 유기농산물 의무화, 식품안전 규제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한바 있다.
아울러 5.31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주민건강과 지구를 살리는 풀뿌리 녹색자치를 위한 정책으로 학교실내공기질 개선 조례, 대도시의 자동차와 건설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차량운행총량제와 개발속도제한제 도입, 빈곤층의 ‘에너지 기본권’ 확보, ‘기후보호도시’ 선언과 ‘지구온난화대책조례’ 제정, ‘태양도시 선언’과 ‘태양의 도시 조례’ 제정, 녹색구매조례 제정, ‘생태네트워크 구축지원 위한 조례’ 제정과 ‘도시녹지총량제’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의 건강을 지키고 자연과 함께하는 지역을 만들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전국토를 파헤치고 전지구적 생태위기를 야기하는 신개발주의를 멈추고 더 이상의 민중에게 편중되는 불평등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6년 4월 22일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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