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감사원장도 직접고용 의견, 철도공사와 정부여당의 행동만 남았다
20일 감사원 업무보고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혐의와 자회사 부실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면서 “철도공사 직원인 열차팀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은 “열차표를 구입하는 국민들은 열차 승무원에게 제공받는 서비스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라면서,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또한 “철도공사의 자회사 부실운영 및 불법파견에 대해 철저히 감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철도공사는 자회사인 철도유통과 KTX관광레저 등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KTX 여승무원을 철도유통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토록 하였다가, 다시 위탁업체 변경이라며 승무원들의 고용을 KTX관광레저로 옮기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낳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더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타당성 재검토 판정으로 매각 권고까지 받은 부실기업인 KTX관광레저로 위탁을 떠넘기는 철도공사의 독단적이고 무모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감사원장마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함을 인정하는 마당에 불평등한 고용구조 해소를 약속한 바 있는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이제 즉각적인 직접고용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비정규직법안 후속조치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전조율이 없었다면서 발뺌하고 있는 현재 모습은 정부여당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감언이설이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제 정부여당과 철도공사가 행동할 차례다.
2006년 4월 21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077-0578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