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91년의 분당세입자투쟁은 생존권투쟁이다’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정조사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생존권이라 함은 국민이 국가에게 부여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며 이땅에 사는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해야할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노태우정부는 생존권투쟁을 보상을 더 받기위한 보상투쟁으로 변질시켰고 당시의 투쟁의 선봉에 서있던 이호승 분당세입자대책본부 위원장을 탄압하면서 불순세력으로 몰아갔고 분당세입자대책본부는 보상을 더받으려는 파렴치한 단체로 몰아갔다.
분당개발은 이곳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들의 주거생존권을 무너뜨렸으며 분당개발로 인근지역의 전,월세가 치솟게 되었는데 이 같은 결과로 분당세입자들의 많은 주민들이 구속되고 중, 경상을 당하였으며 이혼사례가 급증하였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 가족공동체가 무너지고 어렵게 살게 되었으며 부동산 양극화의 대표적 표본이 되고 말았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이 같은 정부의 공공사업에서 밀어붙이기식의 개발법으로 인해, 개발지역의 사회적약자들의 생존권투쟁은 보상을 더얻기위한 파렴치한 투쟁이나 불순세력이 개입된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세력으로 매도해온 철거민에 대한 편견을 고치기 위해 “분당세입자투쟁은 생존권투쟁으로 정당한 투쟁이라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진실과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정하게 되었다.
현재, 이곳 분당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서 당시에는 성남시 중원구였으며 분당구는 분당신시가지 개발로 새롭게 탄생하였으며 엄청난 토지와주택가 상승을 주도하여 왔는데 현재,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로 성장하였다.
같은 분당구내에 있는 판교택지개발의 강제철거가 2006년4월20일 어제도 있었다. 150여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기 위해 약500여명의 용역직원을 동원한것이다. 여기에 토지공사, 주택공사직원과 경찰병력까지 더하며 천여명이 넘는 엄청난 공권력이 동원되는 것이다.
며칠전, 경기도 평택과 인천 향촌 그리고 광주 양림동등 전국의 수많은 곳에서 합법을 가장하여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있는데 이는 생존권투쟁의 보상을 노린 파렴치범으로 모는 사업시행처와 잘못된 행정 때문에 엄청난 재정을 낭비하면서 국민의 주거생존권은 인정하지 않는 개발 독재정권때의 부산물이며 개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89년 당시 분당세입자투쟁의 산 증인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자 진정과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2006. 4. 21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공동대표:김태산,정은희)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개요
토지와주택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는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리증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nccmc.org
연락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이호승 지도위원 02-2215-0192
이 보도자료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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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