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논평-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위한 희망사회당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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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1 15:25

서울--(뉴스와이어)--시화공단내 노점상 상대 갈취폭력배 검거에 부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2팀)는 지난 20일(목), 경기도 시화공단 내 컨테이너 노점상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온 혐의로 안모(3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점상 단속 무마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시흥시청 공무원 양모(49)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화공단 내 컨테이너 노점상인 8명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모두 5천7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양씨는 안씨로부터 노점상 철거에 대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8차례에 걸쳐 2천2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

사실 노점상 상대 갈취폭력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공공연한 일이다. 노점단속반으로 있던 사람이 명동에서 노점을 하면서 다른 노점상을 대상으로 현금 갈취를 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재래시장 번영회 상인들이 노점상에게 자릿세를 받아온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비장애인에게 노점 자리를 세주고 자릿세를 받아온 장애인단체가 노점단속 용역업체로 고용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점상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갈취 등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와 각 지자체, 경찰기관이 노점상의 인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역할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 당은 노점상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담당기관에 요구하며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안으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노점상에 대한 우리 당의 근본적인 정책 대안은 노점상 양성화다.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점상 양성화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서울시 담당자도 밝혔던 것처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노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부터 직시한다면 정부 입장의 수정은 불가피한 일이다.

언제까지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노점상은 불법이므로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2004년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는 매달 5천여 명의 신규 노점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같은 통계에서 단속과 과태료 등으로 생존권의 위기에 처하는 노점상 숫자는 매달 8천여 명에 육박한다.

관할구역에 노점상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노점단속을 잘하는 구청에 포상금까지 지급하여 무차별적인 노점상 단속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노점상 불법화 정책의 실효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늘어나는 노점상을 어쩔 수 없어 이미 노점상을 실제로 인정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대책없이 밀려날 뻔했던 노점상들을 위해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을 풍물시장으로 변용케 했으며, 인천 옹진군 용유도에서는 주민의 생계대책이자 관광자원으로 노점상을 사실상 합법화했다. 대구 칠성시장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점상과 상인들이 공존할 수 있게 보장했다. 울산시 중구는 조례를 마련하여 노점상들이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행자부로부터 혁신모범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노점상을 권유하는 기관도 많다. 노점상이 소자본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이미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점상 합법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노점상 관련 특별위원회를 통해 노점상, 상인연합회, 시민단체,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 조례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은 더불어 노점상 합법화를 위한 중간 단계로서 한시적 노점상 대책기구를 조성해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단속위주의 노점상 금지정책으로 인해 노점상과 그 가족들이 지금 당장 생계위협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신규노점상의 진입이 쉽도록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문제다. IMF 이후 자영업자들의 80%가 최후의 생존수단으로 노점상을 시작했을 정도로 빈곤이 확대되는 속도에 비례해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다. 한번 노점상을 시작한 사람이 탈노점하는 일도 흔치 않다.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신규 노점상에 대해 한정된 노점공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도 관건이다.

따라서 프랑스 파리, 인도, 남아공의 사례와 같이 지하철역, 해변, 신도시 및 아파트 단지 등 다양한 곳에 노점부지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공원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벼룩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은 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위한 또 다른 조건으로 낙후한 법과 지자체 관료주의 일소를 주장한다. 단속위주 정책 일변도로 노점상을 탄압하는 정부 기관 일체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전면적으로 뒤엎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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