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부동산투기정책및 철거민대책부재규탄’ 전국순회 폐막 집회

서울--(뉴스와이어)--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는 노무현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이 전국의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전,월세값을 치솟게 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전국의 개발과정에서 세입자,영세가옥주,상인,영세공장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가 없어 삶의질이 떨어지고 심지어 주거생존권이 침해되는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서울 광화문, 경기도 판교, 고양시 식사, 인천 향촌, 광주 양림동등 전국에서 당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월28일 경기도 여주의 한국노총 중앙연수원 강당에서 “노무현정부 부동산투기정책 및 철거민대책부재 규탄대회”를 갖고 대정부 7개 요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 대정부 7개 요구사항

(1)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한 NAP권고안의 사회권분야“대책없는 강제철거금지”를 정책에 반영하라!
(2)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라!
(3)전두환 군사정권대 만든 개발악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의 제,개정을 추진하라!
(4)토지공사같은 역사적 소임을 다한 공기업을 해체하라!
(5)개발추진과정에서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주거권 및 인권침해들을 막기위해 전철협과 같은 관련단체가 포함된 사회협약기구를 설치하라!
(6)개발이익환수대책을 마련하라!
(7)판교택지개발과정에서 이호승지도위원에게 가하는 유,무형의 탄압을 중지하라!

이날 채택된 대정부 7개 요구안이 관철될수 있도록 전철협은 3월14일부터 4월25일 까지 연인원 약2만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순회집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하고 3월14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3월2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경기북부대회,3월28일 인천시청앞에서 인천대회 그리고 4월4일 광주광역시청앞에서 광주대회와 4월11일 서울대회를 광화문에서 주최한바 있습니다.

전철협은 이같은 전국순회집회와는 별도로 3월17일과 3월24일 열린우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무현정부에게 7개요구안을 채택할수 있도록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하였으며 4월18일에는 한나라당 공천비리규탄 전국동시다발기자회견을 갖은바 있습니다.

전철협은 4월6일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주거생존권을 잃어버린 국민보고회를 주최하였고 이어서 4월21일 같은 장소에서 “89년-91년 분당세입자투쟁은 생존권투쟁이다.”라는 진실과화해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3월14일부터 지금까지 전국순회집회 및 행사 그리고 1인집회등 다양한 활동으로 7개 대정부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촉구하여 왔으며 아래와 같이 폐막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2월28일 채택된 7개 대정부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수 있도록 강력하게 집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집회명: “노무현정부부동산투기정책 및 철거민대책부재 전국순회집회” 폐막대회
▷일 시: 2006년 4월 25일(화) 오후1시 -- 6시
▷장 소: (1부)주택공사 본사앞(경기도 성남시 분당소재)
(2부)거리행진
(3부)토지공사 본사앞(경기도 성남시 분당소재)
▷집회목적: 대정부 7개항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촉구하기위함.
▷주 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산하 광명소하택지개발주민대책위원회외 67개 전국지역대책위원회
▷참석예상인원: 약 1,000여명
▷ 문의: 02-2215-0362

※전철협은 지난2004년 5월31일 전국개발지역주민 재산과주거권촉구 전국순회집회 폐막집회를 분당(판교)에서 갖은바 있으며 당시에 경부고속도로 판교입구에서의 사태로 49명이 연행되고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으나, 이는 분당경찰서의 과잉대응과 대화를 거부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게 그 원인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전철협은 참여연대,YMCA등과 2001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만들었으며 2004년도에 서민의힘과 2005년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만든 토지와주택관련 시민단체로서 합리적인 대안과 방법으로 부동산투기근절 및 철거민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향후,정부나 토지공사,주택공사가 대화를 거부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는 정부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2006. 4. 24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개요
토지와주택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는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리증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nccmc.org

연락처

02-2215-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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