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굴욕적 통상협상의 수장 통상교섭본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의혹과 관련하여 김현종 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부인하여 왔고 국책기관은 실익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성과마저 축소·왜곡·은폐하였으니 이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위증이며, 대국민 사기극인 셈이다. 이와 같은 서한은 그간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히 제기한 이른 바 협상체결을 위한 ‘퍼주기 외교’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초래 할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상황에 직면했으며, 문화주권마저 양보해야 하는 굴욕적 외교협상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간 독선적인 협상태도로 비판을 받아온 김현종 본부장은 6차 WTO 각료회의 시에도 ‘공산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에서 양보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350만 농민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상협상의 수장의 이와 같은 발언과 행태는 위기에 몰린 한국농업의 현주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결과이며 협상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경제성장을 최우선적 기조로 FTA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단순한 개방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고방식에 350만 농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350만 농민들은 통상교섭본부장의 일련의 행태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6월부터 시작되는 본 협상에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협상을 진행시켜 나가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댓가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둘,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쌀 이면합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협상문서의 비공개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해당사자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즉각 개정하라
셋, 농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ㆍ학계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분석작업을 실시하라.
이와 같은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50만 농민들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화답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4월 24일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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