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의 정부와 정당에 바라는 대정부요구안소원 관련 성명서
당시의 분당세입자들이 주축이 되어 92년 경기도철거민협의회 93년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창립되었고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토지정의시민연대 참여단체로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철거민대책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최근의 판교개발로 부동산가격이 치솟아 서민주거안정을 크게 해쳤으며 경기도 판교, 광주양림동, 인천의 향촌등 전국의 개발지역에서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자행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말았다 .
이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2월28일 여주의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서 전국 60여 지역대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무현정부 부동산투리정책 및 철거민대책부재 규탄대회를 갖고 3월14일부터 4월25일까지 약2만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등에 2월28일 채택한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 대정부 7개 요구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한 NAP권고안의 사회권분야 “대책없는 강제철거금지”를 정책에 반영하라!
(2)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라!
(3) 전두환 군사정권때 만든 개발 악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의 제,개정을 추진하라!
(4) 토지공사와 같은 역사적 소임을 다한 공기업을 해체하라!
(5) 개발추진과정에서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주거권 및 인권침해등을 막기위해 전철협과 같은 관련단체가 포함된 사회협약기구를 설치하라!
(6) 개발이익환수대책을 마련하라!
(7) 판교택지개발과정에서 이호승지도위원에게 가하는 유, 무형의 탄압을 중지하라!
이에 대해 협조공운을 보내 4월25일까지 회신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들 정당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에 전혀 반등을 보이지 않았고 무시하였다.
이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오는 25일 오후1시 주택공사 본사앞 집회와 거리행진 그리고 토공본사 앞에서의 전국순회 폐막집회에서 강도 높은 정치권력을 규탄하고자 한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이성적으로 정치권에 대해 철거민대책을 요구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정치권은 철거민을 선거때만 이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하였다.
이제는 이에 대해 경종을 올리고자 한다. 철거민은 개발과정의 피해자이다. 철거민을 공안적으로 보고 개발의 장애물로 보는 시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대정부 7개항을 노무현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불상사는 현 정부에게 있음을 성명으로 밝히는 바이다.
2006. 4. 24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에 대하여
토지와주택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는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리증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개요
토지와주택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는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리증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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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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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