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브리핑-한나라당, 민주당 공천비리/ 정동영의장 공천장사 국고보조금 연계에 대해
- 24일 (월) 14:10 국회 정론관
- 박용진 대변인
0. 한나라당의 공천비리는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표가 어제 제주에서 “올해는 정권심판, 내년엔 정권교체”를 주장했다.
"당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당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듣고 있다.
당내 만연한 비리에는 눈감고 정권획득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봐도 대권에만 관심있는 개인적 집착에 눈이 어두워 정치개혁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심판이든 교체든 무자격자에 의해 실천될 수 없는 일이다.
무능정권 심판이든 부패정치 추방이든 그 자격을 갖춘 정당에 의해 주장되어야 정치가 코미디가 되지 않는다.
부정비리로 얼룩진 손으로 심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정비리에 연루 심판이 그라운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호주머니에서 레드카드가 아닌 돈다발을 꺼내드는 일 뿐이다.
정당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한데 정권을 잡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겁이 날 지경이다.
0. 민주당 관련
한나라당에서 시작한 공천비리 사태가 민주당까지 번저 점입가경 단계를 넘어 무아지경 단계로 접어들었다.
부패정치의 너와 내가 따로 없는 공천비리의 전국화 시대다.
어두운 밤에 호텔에서 중년의 남자들이 만나 4억이라는 특별당비를 사과상자에 담아 주고 받았다는 민주당의 변명은 장소와 전달방법에서 한나라당 정 모의원이 묵주를 전해주기 위해서 호텔방에서 만나야 했다는 변명만큼 엽기적이고 납득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진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사과상자와 케익상자에 있어야 할 내용물 대신 검은 돈이 담기는 세태나 호텔이 여행객의 쉼터가 아니라 묵주와 공천헌금 전달 장소로 전락한 요즘 세상이 그저 답답할 노릇이다.
주장대로 특별당비였다면 특별당비를 낸 최락도 전 의원을 왜 제명했으며 최 의원을 마치 정치공작의 끄나풀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다.
전북도당과 중앙당의 주장이 다른 것도 문제다.
어느 정당도 특별당비를 4억이나 내는 애당심 가득한 인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지 않는다.
한화갑 대표의 말대로라면 민주당에게 지금 남은 것은 감당하기 힘든 대선 빚과 앙상한 음모론 뿐이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는 민주당이길 바라지만, 전해줄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2조 4항에 보면 “이법에 의해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은 2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 정치자금법 32조 :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을 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은 (45조)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한화갑 대표의 법원에 계류중인 문제보다 큰 것이다.
따라서 중앙당 주장대로 특별당비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전북도당 주장대로 제명처분할 만한 공천비리를 저질렀다면 민주당의 음모론은 거짓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정말로 민주당 죽이기와 야당탄압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명백한 증거를 대야 한다. 아마 그럴 것이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어설픈 음모론은 안된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한다면 민주노동당이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에 함께 해주겠다.
그렇지 않고 얄팍한 음모론으로 비리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브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주의 정당들의 무덤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지역주의 정치로 공천장사를 하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구태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0. 열린우리당의 “삥땅정치”도 심판의 대상
정동영의장의 타당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열린우리당이 그럴만한 처지인가 되돌아 보기 바란다.
정동영 의장이 주민소환제와 공천장사와 국고보조금 삭감 연계방식을 제안했다.
적극 동의한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나는게 있다.
지난 대선비자금 수사 당시 정동영 의장이 2004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국고보조금을 반납해서라도 갚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뒤 세비를 걷어 갚겠다고 했는데 그건 또 어찌되었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한 진척정도를 열린우리당이 공개해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천안연수원을 팔아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일정정도의 책임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천장사금액 뿐 아니라 불법선거자금 전체에 대해 법원에 의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판정된 금액만큼 국고보조금에서 삭감조치하는 불법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 연계 방식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이 노인차비를 갈취하고 당원가입없는 사람들을 입당시키는 등 지능적이고 저강도 공천비리를 저질렀던 점을 보면 열린우리당의 조직적 “삥땅정치”도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받아야 할 부분이다.
700여명의 지방선거 후보자를 출마시키면서도 공천잡음이 없는 정당, 여성지역출마자가 35%가 넘는 정당 민주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지역정치를 심판하고 부패정치를 추방해 나갈 유일한 대안이다.
대변인으로서 바라건대 민주노동당은 왜 공천비리가 없는가에 대한 기획취재와 보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2006년 4월 2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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