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도중 1조 5천억원의 예산절감과 국고수입 증대 달성
1조 5천억원의 재정수지개선은 예산절감 2천억원과 국고수입증대 1조 3천억원으로 구성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06. 4. 24)를 거쳐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19개 기관 220건의 사례에 460명을 선정
1인당 지급액은 창의성, 노력의 정도, 제도화 가능 여부 등에따라 최고 39백만원에서 최저 1백만원까지임
금년 예산성과금 지급내용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성과금 지급건수가 전년대비 45% 증가
○ 지급건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예산성과금제도의 활성화를유도하기 위하여 창의성이나 제도화 가능성은 낮지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노력을 통해 재정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임
○ 체납세금이나 벌과금의 징수 등 기관 본연의 임무와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는 수입증대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
○ 예산성과금 지급액 중 예산절약으로 인한 지급 비중은'05년 25% → '06년 39%로 확대됨
○ 특히 예산성과금규정 개정('05.12.28)으로 예산낭비신고사례중 재정개선효과가 있을 경우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예산낭비사례를 신고한 민간인에 대해 최초로 1천만원의예산성과금 지급
※ 건설교통부의 교량공사에 소요되는 PSC빔 및 IPC빔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공사원가에 중복계상된 사례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
기획예산처는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예산절약 노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 모범사례 3건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 표창장(금·은·동상)을 수여
② 예산성과금 사례집을 발간,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
③ 그동안 매년 1회 실시되던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을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실시
④ 타당한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확대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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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대응팀 사무관 박진호 02-3480-7062
홍보관리관실 02-348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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