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서
이제는 ‘위기다, 아니다’의 논쟁을 넘어서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정쟁과 이념문제를 경제영역에 끌어들이는 색깔논쟁, 이념논쟁을 중지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게임의 룰이 확립된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좌파정책이냐 아니냐는 논쟁도 많습니다. 보수언론과 야당이 현 정부를 좌파정부, 분배우선 정부라고 공격하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무슨 분배우선 정부냐고 오히려 항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250회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분배의 전제는 성장’이라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경제성장 없이 분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성장이 분배로 연결되고, 분배가 성장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시스템이 과연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의 수준을 넘어 ‘고용을 줄이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일부 대기업들의 대규모 수출증가나 이익증가가 국내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도 따뜻해질테니 기다려라! 우선 IMF 극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IMF 극복을 위해 164조나 되는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주로 은행 등 금융권에 투입하여 기업의 부실자산을 청산하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들은 대부분 수천억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부실자산을 정리한 후 구조 조정된 은행, 기업 등이 커다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가 중소기업 등 내수부문과 서민들에게 파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윗목이 따뜻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추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을 막아줄 창호지마저 찢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수단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 경제가 무방비상태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좋은 공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애써 정리한 금융과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은행의 절반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고, 10대기업의 60% 이상 지분이 외국인 투자자본에 넘어가 나라의 경제주권을 상실하는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IMF를 겪으면서 우리들은 외국금융자본의 논리에 너무나 맹목적으로 끌려 다녀 왔습니다. 빨리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서로간의 책임논쟁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추상적인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성장이 분배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연결시스템을 복원해야 합니다. 아랫목의 열기가 윗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이프나 온돌을 깔아야 하는 것입니다.
트리클다운효과(Trickle down effect : 滴下효과 :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시는 것처럼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선도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늘어나면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 등 낙후된 부문에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말함)가 작동될 수 있도록 연결채널을 복원해야 합니다. IMF를 겪으면서 외국인 주식소유한도가 철폐된 이래 국내상장주식 시가총액의 44%를 외국인 투자자가 점유하고, 10대 핵심기업의 60～70%가 외국인 투자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뉴브릿지의 제일은행 인수, 카알라일과 시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이어 국민은행의 외국인투자자 지분이 76.9%, 하나은행 65.8%, 신한은행 63.4% 등으로 앞으로 매각될 우리은행을 제외한다면 70% 정도의 은행지분이 이미 외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외국인의 주식투자나 직접투자를 환영하는 개방론자입니다. 그러나 개방에도 속도가 있고 제한되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식소유는 헝가리 72.6%, 핀란드 55.7%, 멕시코 46.4%에 이어 4번째로 비중이 큰 상태입니다. 경영권방어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제외한 거래주식 총량대비는 70%가 넘는 상태입니다. 전시작전권도 소유하지 못해 군사주권이 반쪽인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주권마저 외국에 넘겨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재경부가 뒤늦게 국내 금융자본에 진출한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개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환율에 대한 정부개입은 NCND 정책이 타당하다.
이번 국정감사과정에서 한나라당 등 야당의원들이 역외선물환(NDF)시장에 정부가 무리하게 환율개입을 하여 1조 8천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집요하게 재경부를 비판해왔습니다. 환율에 대한 정부개입은 NCND정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적정환율유지정책을 집요하게 비판하면서 환율유지가 수출증대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환율이 800원대 정도로 절상되었을 때는 급격한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IMF를 겪었으며, 환율이 1,200원대로 오르자 년 경상수지 흑자가 300～400억원을 초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야당과 일부언론의 집요한 환율개입정책 공격으로 정부의 환율개입의지가 없는 듯 보여짐에 따라 지속적인 달러매물 증가로 환율절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속한 원화절상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경제부총리께서는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부총리!
우리나라는 고정환율제도(1945. 10～1964. 5), 단일변동환율제도(1964.5～1980.2),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2-1990.3), 시장평균환율제도(1990.3-1997.12)를 거쳐 IMF를 겪은 후 1997.12.16. 기준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완전폐지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5조 달러에 달하는 국제투기자본의 환투기 공격에 대응할 수 있겠는지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투자액이 1,500억달러(170조)라고 할 때 환율이 100원 내려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약 17조원의 환차익을 얻게 됩니다. 보통 외국계펀드들이 600에서 900까지 주가에 개입하여 주가차익과 환차익으로 30%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야당과 일부언론은 항상 우리나라의 외채규모를 과장확대하여 대한민국 경제가 부실덩어리인 것처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1,744억달러, 외채규모는 2004. 6 현재 1,697억달러, 보유채권 2,516억달러로 819억달러의 순채권을 가진 채권국가입니다. 곧 1,000억달러의 채권국가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적정외환보유 수준과 외환보유비용 과다 등이 지적되었는데 부총리는 적정외환보유 수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
외환자산운용 수익극대화를 위하여 남북관계대비 등을 위해 예비적 동기로 보유한 추가외화 200억달러를 모채로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언론의 지적도 있는데 본의원은 싱가포르투자청(GIC)과 테마세크 등이 외환보유자산을 기초로 자국 우량회사의 자산을 매입하여 외국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우량기업을 보호하고, 하나은행과 파이낸스빌딩 등에 투자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IC 운영의 독립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재경부장관 등이 참여하게 된 것을 차관이나 국장급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외국자본의 국내산업에 대한 투자는 증권거래법 제203조(외국인지분 40%로 제한)에 의한 한국전력의 제한(현 외국인지분 30.8%),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외국인지분 49% 이내로 제한)에 의한 데이콤(현 외국인지분 49%), 한국통신(현 외국인지분 48.99%), SK텔레콤(현 외국인지분 49%)의 제한과 공기업민영화법, 방송법, 정간법, 항공법에 의한 제한 등 총 22개 기업에 대해서만 외국인주식취득 한도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는 상태이지요? 특히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및 금융산업에 대한 진출제한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이지요?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의 국내은행 진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내은행을 인수한 외국계 은행들이 기대했던 선진금융기법 전수보다는 소매금융에 치중하고 기업금융을 회피하며 단기적인 이익회수에 매달려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3. 국제금융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대책을 마련하라.
외국인 주식소유한도는 1992년 1월 3일 주식시장 개방시 10%로 제한하였던 것이 94년 12%, 95년 15%, 96년 20%, 97년 11월 3일 26%, 97년 12월 11월 50%, 98년 5월 25일에는 일반법인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2004년 9월 말 현재 외국인 주식지분보유는 시가총액의 43.2%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정전자 57.7%, 현대자동차 56.27%, 포스코 69.65%등으로 시가총액 상위 20개 회사의 외국인 보유주식은 총 116.8조원으로 총 주식보유비중의 7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과다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적대적 인수합병시도로 인한 경영권위협, 이에 따른 현금보유나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투자여력 감소, 거액의 평가이익과 배당에 따른 국부유출, 단기 실적주의에 의존하여 장기적 전략투자 기피현상, 급격한 외국자본철수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 경영권방어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식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시도에 대한 개방을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방어권 보장에는 미비하여 일방적 공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유럽국가의 황금주 등 차별의결권제도나 미국의 독약조항 등 경영권방어조항 도입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최근 공정거래법개정안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외국인 주주의 경영간섭을 증대시키고,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장치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증권거래법령상 보유목적에 따른 보고의무의 차등화, 보유목적 변경보고 의무화 및 미국식 냉각기간도입 등 투기자본의 불시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방어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아 본 의원이 증권거래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근본적으로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금관리법 개정을 통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와 PEF(Private Equity Fund)의 주식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저축개념 장기투자문화 정착과 세제혜택을 통한 주식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식투자 패턴은 초단기매매와 투기심리적 기대수익 고도로 인해 선물시장이 비대하여 왝더독(Wag The Dog)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헤지를 위한 선물시장이 아니라 선물시장이 투기화 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은 현물시장과 달리 제로섬게임이라서 일반 투자자들의 선물시장 참여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선물시장의 기형적 비대현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한 외국자본의 급격한 철수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으로 경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자.
대한민국 경제는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IT와 비IT산업의 양극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의 양극화(2003년도 매출액기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SK의 경상이익은 12.7조원으로 제조업 전체 경상이익의 31조원의 41.1%를 차지), 고용의 양극화(비상용근로자 비율이 49.5%로 상용직대비 임금비율이 2002년 49%에서 46%로 하락, 500인이상 사업체 근로자 대비 10～29인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비율이 2000년 67.2%에서 2002년 64.4%로 하락), 소득의 양극화(외환위기이후 지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빈곤층의 비중이 상승, 2000년기준 소득 취하위 10%의 연간교육비 지출액은 81만원, 최상위 10%의 경우에는 484만원으로 약 6배의 차이, 사교육비 지출은 9배차이)】
일부 대기업의 특정품목의 수출증대가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산업과 관련효과가 축소되어 수출의 성과가 내수증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도 경영권위협, 외국인 비중확대로 인한 주주자본주의, 단기실적 배당주의로 인한 장기투자 감소 때문에 부의 선순환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조차 뒷받침 되지 않아 레저, 휴가, 교육, 의료등을 이유로 외국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금년 여행수지 적자가 사상최대로 유학, 관광비 등으로 10조원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을 많이 낸 대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려해도 투자처 부족과 여러 제도적 장애, 서비스산업의 미발달로 돈을 쓰지 못하고 투자와 소비를 해외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화학공업 특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선박등 특정소수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5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총 수출의 45%를 차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에 부가가치생산, 고용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생산면에서 제조업의 GDP 성장기여율은 28.0%에서 2004년 1.4분기에는 61.5%로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의 성장기여율은 같은 기간중 54.9%에서 14.7%로 급속히 하락하였습니다. 반대로 고용은 제조업은 2001～2003년중 취업자수가 연평균 0.7%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는 2.8%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 고용추이는 2000년도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20.3%에서 2003년 19.0%로 하락한 것에 비해 서비스업은 2000년 61.3%에서 63.6%로 상승하였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성장률 격차와 이에 따른 서비스업의 비중증가는 소득증가, 업종전문화, 기술발전, 세계화 등에 따른 탈산업화 현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우는 GDP의 50%, 고용의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투자가 빈약하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특히 교육, 의료, 금융 등의 서비스산업을 강화하여 외화반출을 방지하고 오히려 외화획득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가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특별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허용문제와 외국병원설립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경제의 성숙단계진입, 후발주자로서의 학습효과 이점의 상실, 불확실성과 위험증대 등 을 들고 있습니다. 기술진보의 가속화는 이에 적응한 숙련노동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반면에(생산성효과), 구 기술의 가치를 잠식하여 비숙련노동자의 생산성을 낮추고(침식효과), 비숙련노동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교육투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숙련노동자 계층으로 이동하도록 하므로 비숙련노동자로 남는 사람들의 평균생산성을 저하(구성효과)시키고 있습니다.
산업연관관계미약,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이 취약하여 기초소재 및 조립가공 업종의 국산화율이 65% 내외에 머물고 전기, 전자 등은 55%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으로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수출내수의 선순환, 혁신 및 구조조정, 사업연관관계강화, 투자 및 소비활성화, 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 경쟁력이 취약한 컨설팅,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적 서비스의 경우 선진외국기업들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선진기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대체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산업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여러가지 방안 중에서도 본 의원은 증권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증권시장은 투기세력, 작전세력, 슈퍼개미 등과 허위공시, 조작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을 날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기에 건강한 투자문화가 형성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 개발 등 장기적 투자유도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인한 과거분식회계에 대한 처리문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본 의원은 우리기업 주식갖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높은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은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의 재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 속에 우리경제와 기업을 소중히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 택시 LPG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오랜 동안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부진 속에서도 수출실적은 2000억불 달성할 정도로 커다란 성과를 보임으로써 5%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실적마저도 1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고 내년 경기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경기의 흐름을 알려면 택시를 타보면 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택시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그간 택시는 우리 서민들 생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바로 미터가 되어왔고 택시노동자 스스로가 서민들로서 최일선에서 경기불황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국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택시는 여객수송실적으로 볼 때 95년 35.6%, 01년 36.4%로 시내외버스 45.5%, 37.5%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철도 및 지하철 18.0%, 26.2%를 크게 웃돌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담율을 보면 서울만 보더라도 1996년 10.4%에서 2002년 7.4%로 급감하고 있을 정도로 택시업계는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물론 법인택시 근로자에게도 절망적 타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법인택시 노동자의 연간급여액은 924만원으로 운수업 종사자의 1인당 연간급여액 2,088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월평균 77만원으로, 4인기준 최저생계비(월 105만 5천여원: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크게 미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저와 박계동의원 등 69명의 의원들이 지난 9월 택시 LPG 특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낸 바 있으나 정부는 현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특소세면제는 힘들며, 택시 LPG특소세가 폐지되면 경유에 대한 면세요구가 유발되는 등 타 운송업계의 면세요구로 인한 정부의 세수감소가 지대하다는 논리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리터당 약 720원 정도인 LPG 가격에서 특소세는 245원(교육세, 판매부과금 제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으로 194.78원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택시 LPG 특소세 면제로 인한 정부의 세수감소는 약 3천억원(정부추산)에 불과합니다. 택시업계의 고용안정과 고용유발효과는 물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질 개선 등을 고려한다면 이정도의 세수감소는 정부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소비세라는 것은 사치성물품 등 특정물품과 특정장소의 유흥음식제공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현 정부가 골프용품, 프로젝션 TV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면서도, 준공익기능을 담당하는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LPG에 특소세를 아직까지 부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부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인운하건설사업 추진 - 소신과 정책 일관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경인운하건설 추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인운하사업은 지난 03년 9월 감사원의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이후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올 8월 네덜란드의 DHV사와 (주)삼안건설기술공사에 의한 타당성 재검토 용역 시행을 결정하여 내년 12월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운하건설은 1990년부터 추진하여 이미 1,422억이 토지보상액으로 기지급 되었고, 경인운하사업 해지지급금 1,500억 내지 2,800억은 (주)경인운하측과 이달 말까지 협상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운하건설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 방지책으로 80m의 방수로 건설을 추진하다가 이를 100m로 확장하여 수도권 교통난 완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경인운하로 건설을 추진하게 된 국책사업으로, 그간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환경오염 가능성 문제로 논란을 벌이다가 수차례의 보완을 통해 추진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또다시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여러 논란 끝에 추진여부 결정이 지연되다가 2002년 도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의 잘못된 판단과 관련 부처의 정책적 의지 부재로 또다시 내년까지 유보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인운하의 경제성문제는 이미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연구한 KDI 용역을 통해 8개 대안 중 7개안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판단 착오와 건교부 등 관련 기관들의 무소신으로 인해 또다시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경제성 논란에 있어서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최종 판단과 책임 소재는 국가에게 있는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물동량 추정이나 평가 기법 등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이 일부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에 휘둘린다면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가 땅에 떨어져 그 결과를 걷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총리!
최근의 정부정책과 사업이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인운하사업에서도 보듯이 정책수립과 사업시행에 있어서 일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정부가 정확하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함으로써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그리고 정부정책 불신을 가져 온 것이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추진과 결정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해당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되 일단 결정되었다면 일부의 문제 제기가 있다하더라도 기 확정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책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인운하는 고려시대부터 계획되었던 것으로 타 운송수단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은 친환경수단으로 부산에서 육상을 통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도로운송물류를 흡수하고 더욱이 인천의 경제특구 활성화를 계기로 그 효용성은 더욱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운하는 대기 및 수질 오염, 사고 등에 있어 도로운송수단의 1/14, 철도의 1/3 수준으로, 세계 주요 선진국들 또한 운하운송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여 정부가 힘있게 추진했던 수도권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가 행정수도이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원칙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경인운하건설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교통난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이미 경인운하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내년 12월 완료되는 용역결과를 계기로 경인운하 건설논란이 불식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논란으로 불신과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총리가 끝까지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 드립니다.
7. 대이라크 민간채권 회수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대책반을 구성하라.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관계와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파견하고 있고 파병비용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 대우인터내셔날 등 우리 민간기업 근로자 십여 만명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공사대금과 물품대금 총 17억 2백 64만 달러의 대이라크채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서방 19개 국가로 이루어진 파리클럽(Paris Club)에서 공공채권에 관한 처리원칙이 합의되면 민간채권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공공채권으로 5,470만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기업의 민간채권은 주로 고속도로, 상수도, 변전소, 주택단지 등 산업 및 주거시설 건설 등에 투입된 비용이므로 과거 후세인 정권 유지를 위하여 투여된 공공채권과 차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기업의 대이라크 채권회수를 위하여 정부-민간기업 공동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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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의원실 02-78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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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6일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