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성명-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엄정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은 정몽구회장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법의 집행은 빈부귀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탈법과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재벌과 권력자라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법치주의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질 것이다.
삼성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 두산의 형재의 난에 관한 불구속 처리에 이어 현대차 수사 역시 솜방망이 법적용이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넘어 한국의 법질서 차체를 경멸하고 부정하게 될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재벌일가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유행처럼 행사하는 사회헌납은 말 그대로 사회헌납일 뿐 그들의 죗값을 치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재벌기업들은 국민적 희생과 지원에 의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사회적 헌납이나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은 재벌일가가 이미 하였어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현대차 수사가 현대차의 판매감소와 사업추진 중단을 비롯한 경영위기 가능성 등을 진부한 “위기론”을 들먹이며 또다시 재벌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하고 있다. 혹자는 최근 원화환율절상 및 고유가를 들먹이며 기업경영환경을 법치주의에 우위인 가치인 양 호도하고 있다.
현대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법적 처벌은 오히려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구태의연한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각종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로비 등 정경유착을 추구하는 전근대적 경영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해가되는 재벌기업의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 우리 경제발전을 위한 과제인 것이다.
검찰은 현대차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실질적인 기업의 민주주의가 달성되고 기업의 성과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재벌기업으로 되살아 나기위한 시작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현대차 비자금 조성과 더 나아가 정관계 로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25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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