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독도관련 대통령 담화에 대해
○ 독도관련 대통령 담화에 대해
독도문제를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 대응할 것을 밝힌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그러나 포스트 조용한 대응, 즉 조용한 대응 이후의 정부 대응은 무엇인지가 빠져있다.
한일 관계는 독도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역사인식 등의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매번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 교과서 문제 등이 터졌을 때마다 단호하고 원칙적 대응을 천명해 왔지만 언제나 대증요법을 넘어서지 못했다. 전략적이지 못한 대응이 오히려 문제를 키워왔다.
독도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한 문제가 아니었다.
대통령의 조용한 대응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때늦은 담화는 선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지금 한일관계는 하나의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해결책을 필요로하고 있다.
특히, 신어업협정 재론 등 제기되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은 유감스럽다. 정부와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 일관계의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김대중 전 대통령 6월 방북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이 원칙적으로 합의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이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전기가 되길 바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를 당리당략적 대응이나 정략적 의제로 삼아서는 안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에 성과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해 나가야 한다.
○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우리 사회 양성평등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드디어 도입된다. 어제 국회운영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국가 재정법을 의결했는데 이 법안 안에 심상정 의원이 제기했던 성인지 예산제도를 포함해 도입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16조 예산의 원칙에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결산에서도 “정부는 예산의 수혜가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 결산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80년대 중반 호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어 현재 영국, 스웨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0여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여성계의 숙원 과제이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여야 국회의원 100명의 연서명을 받아 국가제정법에 성인지적 예결산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5일 오후 2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 4월 25일 오전 10시 15분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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